[열린마당] 현장 노력 외면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모순
입력 : 2026. 10. 27(화) 02:00
고민혁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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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설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평가 결과가 시설의 노력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여부에 좌우된다면 공정성과 실효성을 되짚어 봐야 한다.
대표 사례가 노인복지관 평가 지표인 'B12. 직원의 급여(보수) 수준 향상 노력'이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한다는 취지지만, 지자체의 정기수당 지급 여부가 점수에 영향을 미친다면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기수당에 따라 '탁월(0.5점)'과 '미흡(0점)'으로 평가된다면 시설의 노력과 무관하게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처럼 정기수당 운영 여부가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서는 문제가 두드러진다. 시설이 보수 인상과 복리후생 개선에 노력해도 지원 체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면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시설이 통제할 수 없는 조건을 시설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B12 지표'의 배점과 인정 범위를 재검토해야 한다. 시설 자체의 보수 인상과 처우 개선 노력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지역별 재정 여건 차이가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현장의 노력을 공정하게 인정하기 위한 제도다. 불합리한 기준을 현장에 맞게 개선하고 지역의 재정 격차가 평가의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바로잡아야 한다. <고민혁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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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례가 노인복지관 평가 지표인 'B12. 직원의 급여(보수) 수준 향상 노력'이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한다는 취지지만, 지자체의 정기수당 지급 여부가 점수에 영향을 미친다면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기수당에 따라 '탁월(0.5점)'과 '미흡(0점)'으로 평가된다면 시설의 노력과 무관하게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처럼 정기수당 운영 여부가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서는 문제가 두드러진다. 시설이 보수 인상과 복리후생 개선에 노력해도 지원 체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면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시설이 통제할 수 없는 조건을 시설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B12 지표'의 배점과 인정 범위를 재검토해야 한다. 시설 자체의 보수 인상과 처우 개선 노력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지역별 재정 여건 차이가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현장의 노력을 공정하게 인정하기 위한 제도다. 불합리한 기준을 현장에 맞게 개선하고 지역의 재정 격차가 평가의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바로잡아야 한다. <고민혁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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