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항, 국가관리항 전환 개발 촉진해야
입력 : 2026. 10. 27(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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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항을 국가관리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4조원에 육박하는 제주신항 개발사업의 재원 확보와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가 관리와 개발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제주신항 개발사업은 해운·항만 물류 기능 확충과 국제크루즈 거점항만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3조8278억원 규모다. 하지만 현재 제주항은 지방관리항으로, 제주도가 개발과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체계다. 제주항 등 도내 7개 항만의 개발·운영에 투입되는 예산은 연간 600억~800억원 수준이다. 제주신항에 필요한 사업비는 약 2조5000억원으로 제주도가 10년에 걸쳐 투입하더라도 연간 2500억원이 필요하다. 현행 재정지원 체계로는 사업비 확보가 난망하다. 이에 제주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성범 의원은 해수부 대상 국감에서 제주신항 개발의 재원 확보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신항만건설촉진법에 의해 해수부가 직접 개발하거나 국가관리항으로 전환해 해수부가 개발·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위성곤 도지사도 같은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제주신항 개발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여건이어서 항만과 관련해 제주도가 갖고 있는 관리 권한을 해수부에 반납하겠다고 공언했다.
제주신항 개발은 재정여건상 제주도가 감당할 수 없다.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신항 개발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제주도가 제주신항의 국가관리항 전환 입장을 밝힌 만큼 이제는 해수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제주항을 국가관리항으로 지정해 제주신항 개발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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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에 따르면 제주신항 개발사업은 해운·항만 물류 기능 확충과 국제크루즈 거점항만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3조8278억원 규모다. 하지만 현재 제주항은 지방관리항으로, 제주도가 개발과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체계다. 제주항 등 도내 7개 항만의 개발·운영에 투입되는 예산은 연간 600억~800억원 수준이다. 제주신항에 필요한 사업비는 약 2조5000억원으로 제주도가 10년에 걸쳐 투입하더라도 연간 2500억원이 필요하다. 현행 재정지원 체계로는 사업비 확보가 난망하다. 이에 제주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성범 의원은 해수부 대상 국감에서 제주신항 개발의 재원 확보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신항만건설촉진법에 의해 해수부가 직접 개발하거나 국가관리항으로 전환해 해수부가 개발·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위성곤 도지사도 같은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제주신항 개발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여건이어서 항만과 관련해 제주도가 갖고 있는 관리 권한을 해수부에 반납하겠다고 공언했다.
제주신항 개발은 재정여건상 제주도가 감당할 수 없다.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신항 개발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제주도가 제주신항의 국가관리항 전환 입장을 밝힌 만큼 이제는 해수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제주항을 국가관리항으로 지정해 제주신항 개발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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