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제주 렌터카 수급조절 정책 .."감차대책 내놔야"
입력 : 2026. 10. 21(수) 15:53수정 : 2026. 10. 21(수) 16:28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가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55회 임시회 제1차 회의
의원들 수급조절 정책 두고 실효성 높일 수 있는 방안 주문
의원들 수급조절 정책 두고 실효성 높일 수 있는 방안 주문
사진 왼쪽부터 양홍식 위원장, 양영식 의원, 강정범 의원. 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 렌터카 수급조절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2년마다 수립하는 렌터카 수급조절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감차를 유도할 인센티브 마련 등 실질적인 감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55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양홍식) 제1차 회의에서는 제주도의 렌터카 수급조절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는 도내 렌터카 업체와 등록 대수가 급증하면서 교통 혼잡과 업체 간 과당 경쟁이 심화하자 2018년부터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했다. 도내 렌터카 업체는 2013년 63곳에서 2018년 114곳으로 늘었으며, 같은 기간 렌터카 등록 대수도 2만대 수준에서 3만3000여대로 급증했다.
이에 국회의원 입법 발의를 통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 2018년 2월 국토교통부 장관이 갖고 있던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제주도로 이관했다. 이어 같은 해 8월 제주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를 개정해 적정 공급 대수 산정과 신규 등록 제한 여부 등을 심의하는 수급조절위원회를 신설했다.
수급조절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도내 렌터카 적정 규모를 2만8499대로 산정했다. 이는 2024년 총량제 4차 연장 당시 산정한 적정 공급 규모인 2만8300대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감차 실적이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총량제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2024년 4차 수급조절계획 당시 렌터카 적정 대수를 2만8300대로 정하고 1485대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 감차 대수는 3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회의에서 양홍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산읍)은 감차 실적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양 위원장은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제한 조치 등이 있어야 한다"며 "행정이 이와 관련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특별법에 관련 특례 조항을 둔 취지를 살려 렌터카 적정 대수 관리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연동갑)은 "렌터카 총량제에 대해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수급조절계획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정범 의원(더불어민주당·오라동)도 "자율감차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업체 간 감차된 차량의 번호판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렌터카 대수를 줄이려면 이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민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55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양홍식) 제1차 회의에서는 제주도의 렌터카 수급조절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는 도내 렌터카 업체와 등록 대수가 급증하면서 교통 혼잡과 업체 간 과당 경쟁이 심화하자 2018년부터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했다. 도내 렌터카 업체는 2013년 63곳에서 2018년 114곳으로 늘었으며, 같은 기간 렌터카 등록 대수도 2만대 수준에서 3만3000여대로 급증했다.
이에 국회의원 입법 발의를 통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 2018년 2월 국토교통부 장관이 갖고 있던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제주도로 이관했다. 이어 같은 해 8월 제주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를 개정해 적정 공급 대수 산정과 신규 등록 제한 여부 등을 심의하는 수급조절위원회를 신설했다.
수급조절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도내 렌터카 적정 규모를 2만8499대로 산정했다. 이는 2024년 총량제 4차 연장 당시 산정한 적정 공급 규모인 2만8300대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감차 실적이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총량제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2024년 4차 수급조절계획 당시 렌터카 적정 대수를 2만8300대로 정하고 1485대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 감차 대수는 3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회의에서 양홍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산읍)은 감차 실적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양 위원장은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제한 조치 등이 있어야 한다"며 "행정이 이와 관련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특별법에 관련 특례 조항을 둔 취지를 살려 렌터카 적정 대수 관리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연동갑)은 "렌터카 총량제에 대해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수급조절계획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정범 의원(더불어민주당·오라동)도 "자율감차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업체 간 감차된 차량의 번호판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렌터카 대수를 줄이려면 이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민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