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갈등조정협, 찬반 단체 빠져도 출범" 반쪽 논란
입력 : 2026. 10. 12(월) 15:03수정 : 2026. 10. 12(월) 15:57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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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도의회 "반쪽짜리 협의회 될라" 신뢰성 훼손 지적
'투트랙' 입장 번복에 "사과 없이 말 바꿨다" 비판
도의회 "반쪽짜리 협의회 될라" 신뢰성 훼손 지적
'투트랙' 입장 번복에 "사과 없이 말 바꿨다" 비판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를 두고 찬반 단체 가운데 한쪽이 끝내 참여하지 않더라도 출범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찬성 측이 이미 불참 입장을 굳힌 상황이어서 도의회에서는 '반쪽 협의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양홍식)는 12일 소통·제2공항담당관, 환경산림자원국, 보건환경연구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은 "일각에서는 갈등조정협의회에 찬반 당사자가 빠지면 신뢰성이 있겠냐는 지적이 있다"며 "만약 끝까지 찬반 어느 한쪽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협의회를 출범시킬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창흠 제주도 기후경제부지사는 출범 의사를 밝히며 국무총리실 소관 갈등관리 기관들로부터 추천받은 인원 중 일부와 사업 예정지 마을 이장, 미래세대 등 이해관계자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구상을 내놓았다.
민선 9기 위성곤 도정이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해 제시한 갈등조정협의회는 주민투표, 공론조사 등 제2공항 의견 수렴 방식을 도지사에게 권고하는 기구이다. 지난달 출범을 목표로 했지만 찬성 단체가 공개적으로 불참 의사를 밝힌 가운데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더 들어봐야 한다며 운영안 보류를 결정했다.
사회협약위원회는 오는 14일 갈등조정협의회 운영안을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강정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반쪽짜리 갈등조정협의회가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도정 내부의 입장부터 명확히 정리하고 법적 근거와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해 도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갈등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 운영 방침이 한 달 만에 '통합'에서 '투트랙'으로 바뀐 데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한림읍)은 "당초 브리핑에서는 중점평가사업 지정 시 구성되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까지 조례에 의한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에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분명히 언급했다"며 "하지만 아무런 설명이나 사과 없이 '투트랙'으로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양홍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산읍)도 "공공갈등예방조례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와 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은 의견 수렴 대상이 다르다"면서 "70㎞ 넘게 떨어진 한경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의견수렴을 하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이 부지사는 "이름이 유사한 협의회가 있어 운영 효율 차원에서 통합을 말씀드렸던 것"이라며 "브리핑을 하면서 용어 등에서 혼란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 스스로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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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양홍식)는 12일 소통·제2공항담당관, 환경산림자원국, 보건환경연구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은 "일각에서는 갈등조정협의회에 찬반 당사자가 빠지면 신뢰성이 있겠냐는 지적이 있다"며 "만약 끝까지 찬반 어느 한쪽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협의회를 출범시킬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창흠 제주도 기후경제부지사는 출범 의사를 밝히며 국무총리실 소관 갈등관리 기관들로부터 추천받은 인원 중 일부와 사업 예정지 마을 이장, 미래세대 등 이해관계자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구상을 내놓았다.
민선 9기 위성곤 도정이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해 제시한 갈등조정협의회는 주민투표, 공론조사 등 제2공항 의견 수렴 방식을 도지사에게 권고하는 기구이다. 지난달 출범을 목표로 했지만 찬성 단체가 공개적으로 불참 의사를 밝힌 가운데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더 들어봐야 한다며 운영안 보류를 결정했다.
사회협약위원회는 오는 14일 갈등조정협의회 운영안을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강정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반쪽짜리 갈등조정협의회가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도정 내부의 입장부터 명확히 정리하고 법적 근거와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해 도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갈등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 운영 방침이 한 달 만에 '통합'에서 '투트랙'으로 바뀐 데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한림읍)은 "당초 브리핑에서는 중점평가사업 지정 시 구성되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까지 조례에 의한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에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분명히 언급했다"며 "하지만 아무런 설명이나 사과 없이 '투트랙'으로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양홍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산읍)도 "공공갈등예방조례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와 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은 의견 수렴 대상이 다르다"면서 "70㎞ 넘게 떨어진 한경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의견수렴을 하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이 부지사는 "이름이 유사한 협의회가 있어 운영 효율 차원에서 통합을 말씀드렸던 것"이라며 "브리핑을 하면서 용어 등에서 혼란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 스스로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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