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재정 비상금' 3년 사이 반토막
입력 : 2026. 10. 12(월) 10:05수정 : 2026. 10. 12(월) 10:20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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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336억원서 2025년 1455억원으로 줄어
이종욱 의원 "세입 여건 악화 재정수요 증가 원인"
이종욱 의원 "세입 여건 악화 재정수요 증가 원인"
[한라일보] 세수 감소나 예상하지 못한 재정수요에 대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체적으로 적립하는 재정안정화계정 잔액이 최근 3년 사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종욱 의원(국민의힘·경남 진해)이 비수도권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도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 재정안정화계정 잔액은 2022년 말 3336억3500만원에서 2025년 1455억7900만원으로 반토막났다. 2023년에는 1350억4900만원, 2024년에는 1838억6200만원이었다.
제주를 포함한 14개 지자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 재정안정화계정 잔액은 2022년 말 7546억원에서 2025년 말 3467억원으로 4079억원 감소했다. 3년 만에 54.1% 줄어든 것이다.
재정안정화계정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구성하는 계정으로 세입 또는 결산상 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적립해 두었다가 경기침체 등에 따른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가 발생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할 때 활용하는 재원이다.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재정 완충장치인 셈이다
부산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하고 대다수 지역이 재정안정화계정 잔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속적인 세입 여건 악화와 늘어나는 재정수요가 맞물린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미래대응기금을 반영, 실제 기금을 도입할 경우 2027년 지방교부세 재원은 현행 산식을 유지했을 경우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비수도권 지방정부의 재정안정화계정 잔액 급감은 지방의 자체적인 재정충격 대응여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며 "지방의 미래 대응 역량을 높이려면 중앙정부의 사후 지원에 앞서 지방정부가 스스로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일반 재원과 재정 완충여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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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종욱 의원(국민의힘·경남 진해)이 비수도권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도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 재정안정화계정 잔액은 2022년 말 3336억3500만원에서 2025년 1455억7900만원으로 반토막났다. 2023년에는 1350억4900만원, 2024년에는 1838억6200만원이었다.
제주를 포함한 14개 지자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 재정안정화계정 잔액은 2022년 말 7546억원에서 2025년 말 3467억원으로 4079억원 감소했다. 3년 만에 54.1% 줄어든 것이다.
재정안정화계정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구성하는 계정으로 세입 또는 결산상 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적립해 두었다가 경기침체 등에 따른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가 발생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할 때 활용하는 재원이다.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재정 완충장치인 셈이다
부산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하고 대다수 지역이 재정안정화계정 잔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속적인 세입 여건 악화와 늘어나는 재정수요가 맞물린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미래대응기금을 반영, 실제 기금을 도입할 경우 2027년 지방교부세 재원은 현행 산식을 유지했을 경우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비수도권 지방정부의 재정안정화계정 잔액 급감은 지방의 자체적인 재정충격 대응여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며 "지방의 미래 대응 역량을 높이려면 중앙정부의 사후 지원에 앞서 지방정부가 스스로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일반 재원과 재정 완충여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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