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제주 제2공항 의견 수렴 .. "정치적 결단 내려라"
입력 : 2026. 10. 12(월) 13:45수정 : 2026. 10. 12(월) 14:29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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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 행정사무감사
이남근 "설명 없이 방침 변경..시기도 엇갈려'
양홍식 "국책사업 중 고시 후 사업 중단 있나"
이남근 "설명 없이 방침 변경..시기도 엇갈려'
양홍식 "국책사업 중 고시 후 사업 중단 있나"
제주자치도의회 양홍식 환경도시위원장과 이남근 의원.
[한라일보] '투 트랙'으로 운영될 제주 제2공항사업 갈등조정협의회와 환경영향평가 의견수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질타가 쏟아져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열린 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통·제2공항담당관과 환경산림자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창흠 제주자치도 기후경제부지사를 상대로 의원들은 오락가락하는 제주자치도의 방침 변경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이남근 의원(한림읍)은 "당초 브리핑(3대 방침)에서는 중점평가사업 지정 시 구성되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까지 조례에 의한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에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명확히 언급했다"며 "하지만 아무런 설명이나 사과 없이 '투트랙'으로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양홍식 의원은 "공공갈등예방조례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와 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은 의견 수렴 대상이 다르다"면서 "70 ㎞ 넘게 떨어진 한경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의견수렴을 하는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양 의원은 이 부지사에게 "정부가 고시를 마친 사업을 중단한 경우가 있느냐"고 묻고 "내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고시는 정부의 사업 추진을 나타낸 것"이라며 위성곤 지사의 갈등조정협의회의 타당성을 지적했다.
이와함께 갈등조정협의회와 법적으로 추진되는 환경영향평가 시기가 엇갈리는 상황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이남근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접수되고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돼 최종 본안 검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1년 이상이 더 걸릴 것"이라며 "환경 영향이나 객관적 검증 결과가 완벽히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년 상반기에 도민 의견 수렴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견수렴 결과 반대가 나오면, 이는 절대 진행이 안되는(못하는) 사업일 것"이라고 물었고, 이 부지사는 "맞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도민 의견 수렴 결과 반대가 나오면 행정적·법적 절차가 중단될 것"이라며 "한쪽에서는 행정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면서 도민 결정권을 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의원들은 제2공항사업은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한 갈등 해결보다 위성곤 지사가 결단을 내리고 정치적으로 선택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며 BRT(간선도시급행버스)와 재활용쓰레기 문제 등과 함께 위성곤 도정의 '말 바꾸기'라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정범 의원(오라동)은 "갈등 관리 체계는 사업 추진 여부를 떠나 도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도정 내부의 입장부터 명확히 정리하고 법적 근거와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해서, 도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갈등 관리 체계 구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의원(연동갑)도 "도민 의견 수렴 방식이 제시되면, 도지사는 결과를 선택하고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주문했고 더불어민주당 김대진 의원(동홍동)도 "도지사가 정치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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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열린 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통·제2공항담당관과 환경산림자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창흠 제주자치도 기후경제부지사를 상대로 의원들은 오락가락하는 제주자치도의 방침 변경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이남근 의원(한림읍)은 "당초 브리핑(3대 방침)에서는 중점평가사업 지정 시 구성되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까지 조례에 의한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에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명확히 언급했다"며 "하지만 아무런 설명이나 사과 없이 '투트랙'으로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양홍식 의원은 "공공갈등예방조례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와 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은 의견 수렴 대상이 다르다"면서 "70 ㎞ 넘게 떨어진 한경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의견수렴을 하는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양 의원은 이 부지사에게 "정부가 고시를 마친 사업을 중단한 경우가 있느냐"고 묻고 "내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고시는 정부의 사업 추진을 나타낸 것"이라며 위성곤 지사의 갈등조정협의회의 타당성을 지적했다.
이와함께 갈등조정협의회와 법적으로 추진되는 환경영향평가 시기가 엇갈리는 상황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이남근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접수되고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돼 최종 본안 검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1년 이상이 더 걸릴 것"이라며 "환경 영향이나 객관적 검증 결과가 완벽히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년 상반기에 도민 의견 수렴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견수렴 결과 반대가 나오면, 이는 절대 진행이 안되는(못하는) 사업일 것"이라고 물었고, 이 부지사는 "맞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도민 의견 수렴 결과 반대가 나오면 행정적·법적 절차가 중단될 것"이라며 "한쪽에서는 행정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면서 도민 결정권을 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의원들은 제2공항사업은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한 갈등 해결보다 위성곤 지사가 결단을 내리고 정치적으로 선택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며 BRT(간선도시급행버스)와 재활용쓰레기 문제 등과 함께 위성곤 도정의 '말 바꾸기'라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정범 의원(오라동)은 "갈등 관리 체계는 사업 추진 여부를 떠나 도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도정 내부의 입장부터 명확히 정리하고 법적 근거와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해서, 도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갈등 관리 체계 구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의원(연동갑)도 "도민 의견 수렴 방식이 제시되면, 도지사는 결과를 선택하고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주문했고 더불어민주당 김대진 의원(동홍동)도 "도지사가 정치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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