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강원특별도와 무한 경쟁 구도로
입력 : 2022. 09. 30(금) 09:28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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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강원특별법 개정안 발의
첨단과학기술단지, 영어교육도시, 외국의료기관 특례 조항 신설
첨단과학기술단지, 영어교육도시, 외국의료기관 특례 조항 신설
강원특별자치도법안 국회 통과 축하 현수막. 연합뉴스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를 내년 출범 예정인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강원특별법에 신설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법 개정시 제주와의 무한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국민의힘 박정하 국회의원(강원원주갑)은 최근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관광ㆍ교육ㆍ의료산업 등을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한 특례조항을 담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자치조직권 확대 및 재정 확대 등 지위특례와 권한특례에 대한 선언적 의미만 담겼을 뿐이며, 구체적인 특례조항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관광ㆍ교육ㆍ의료산업 등을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영어교육도시의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운영,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았는데,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규정된 특례조항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
강원특별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제주도는 강원도와 특례가 주어지는 분야에서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국민의힘 소속 강원 지역 의원들의 여당 내 입지에 힘입어 강원도는 특별자치도 관련 이례적 입법 성과를 보여주고 있어서 법 개정도 시간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박정하 국회의원(강원원주갑)은 최근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관광ㆍ교육ㆍ의료산업 등을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한 특례조항을 담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자치조직권 확대 및 재정 확대 등 지위특례와 권한특례에 대한 선언적 의미만 담겼을 뿐이며, 구체적인 특례조항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관광ㆍ교육ㆍ의료산업 등을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영어교육도시의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운영,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았는데,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규정된 특례조항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
강원특별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제주도는 강원도와 특례가 주어지는 분야에서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국민의힘 소속 강원 지역 의원들의 여당 내 입지에 힘입어 강원도는 특별자치도 관련 이례적 입법 성과를 보여주고 있어서 법 개정도 시간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