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첫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입력 : 2026. 10. 19(월) 15:40수정 : 2026. 10. 19(월) 16:00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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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9기 도정, 교육행정 현안 등 정책 중점 점검
제2공항에 쏠린 행감… 중복 질의 속 이어지기도
20일부터 조례안, 출자출연기금 동의안 등 처리
제2공항에 쏠린 행감… 중복 질의 속 이어지기도
20일부터 조례안, 출자출연기금 동의안 등 처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경. 한라일보DB
[한라일보] 민선 9기 위성곤 제주도정과 고의숙 교육행정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가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미흡한 정책에 대해서는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마무리됐다.
제주도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지난 6일부터 제주도 본청과 산하기관, 행정시, 제주도교육청, 지방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일 행정사무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를 선언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민선 9기 위성곤 도정과 고의숙 교육행정의 주요 정책과 공약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고, 사업 계획과 이행 상황 등을 점검했다.
특히 감사 기간 동안 제주도가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해 이달 출범을 예고한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제2공항을 둘러싼 도민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갈등조정협의회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다만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유사한 질문이 반복되는 등 심도 있는 검증이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못했다는 평가도 지역 정가에서 나오고 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의 공약인 '재활용품 상시 배출제 폐지'를 둘러싼 정책 혼선도 도마에 올랐다. 당초 폐지를 내걸었던 공약이 최근 상시 배출제 개선 방향으로 바뀌면서 정책 추진 방향이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약 이행 의지를 드러냈다.
전 도정에서 추진한 주요 현안의 지속 여부를 놓고도 의원들의 주문도 잇따랐다.
민선 8기 핵심 정책이었던 행정체제 개편을 민선 9기에서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안에 대해 도의회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기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권고안까지 마련했음에도 다시 원점에서 검토될 경우 도민 피로도가 커지고 향후 추진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계획 변경에 따른 도민 혼란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감사 과정에서 수감기관인 제주도의 소극적인 답변 태도를 두고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다.
교육행정 분야에서는 도내 학생들의 자살 관련 통계를 바탕으로 제주도교육청의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교육청이 도민 의견을 교육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각종 제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제안 채택률이 올해 들어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실제 정책 반영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20일부터 각종 조례안과 제주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민간위탁 사업 동의안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다.
제주도의 재정 여건이 악화하는 반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원 규모가 2000억원 안팎에 달하는 등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경영 효율화 방안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심사도 이어진다. 생활SOC 확충 등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이 늘면서 이를 관리·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 사업도 확대되고 있는 만큼, 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물론 사업별 예산 규모와 관리·운영의 효율성 등을 놓고 면밀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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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지난 6일부터 제주도 본청과 산하기관, 행정시, 제주도교육청, 지방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일 행정사무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를 선언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민선 9기 위성곤 도정과 고의숙 교육행정의 주요 정책과 공약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고, 사업 계획과 이행 상황 등을 점검했다.
특히 감사 기간 동안 제주도가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해 이달 출범을 예고한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제2공항을 둘러싼 도민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갈등조정협의회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다만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유사한 질문이 반복되는 등 심도 있는 검증이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못했다는 평가도 지역 정가에서 나오고 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의 공약인 '재활용품 상시 배출제 폐지'를 둘러싼 정책 혼선도 도마에 올랐다. 당초 폐지를 내걸었던 공약이 최근 상시 배출제 개선 방향으로 바뀌면서 정책 추진 방향이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약 이행 의지를 드러냈다.
전 도정에서 추진한 주요 현안의 지속 여부를 놓고도 의원들의 주문도 잇따랐다.
민선 8기 핵심 정책이었던 행정체제 개편을 민선 9기에서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안에 대해 도의회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기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권고안까지 마련했음에도 다시 원점에서 검토될 경우 도민 피로도가 커지고 향후 추진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계획 변경에 따른 도민 혼란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감사 과정에서 수감기관인 제주도의 소극적인 답변 태도를 두고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다.
교육행정 분야에서는 도내 학생들의 자살 관련 통계를 바탕으로 제주도교육청의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교육청이 도민 의견을 교육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각종 제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제안 채택률이 올해 들어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실제 정책 반영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20일부터 각종 조례안과 제주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민간위탁 사업 동의안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다.
제주도의 재정 여건이 악화하는 반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원 규모가 2000억원 안팎에 달하는 등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경영 효율화 방안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심사도 이어진다. 생활SOC 확충 등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이 늘면서 이를 관리·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 사업도 확대되고 있는 만큼, 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물론 사업별 예산 규모와 관리·운영의 효율성 등을 놓고 면밀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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