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의 한라시론] 도민결정권 실현의 길로 들어선 제2공항, 이제 매듭지어야
입력 : 2026. 10. 15(목) 03:00
이영웅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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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지난 11년간 제주사회의 최대 쟁점이었던 제주 제2공항 갈등 현안이 드디어 해결 국면으로 들어섰다. 예정지 마을주민의 반발과 비등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강행해 왔던 제2공항 건설계획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주민 수용성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통한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 시작은 대통령의 발언에서부터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제2공항 계획에 대해 도민들이 잘 판단해 달라며, 도민의 뜻을 따르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위성곤 지사 역시 도민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실현해 제2공항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최근 취임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제2공항 계획에 있어 도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며, 제주도의 도민결정권 결과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이제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도민결정의 시간이 시작됐다. 제주도는 도민결정권 실현을 위해 가칭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그 과정을 돕는 역할을 계획하고 있다. 협의회가 출범하기 전부터 일부에서 협의회 구성의 법적 근거를 따지고, 협의회 운영 방식 논의가 미흡하다며 문제를 지적한다. 기왕에 하는 일 제대로 하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 듯하다. 오히려 시끌벅적해야 도민결정권 실현을 위한 논의도 깊어지고, 도민의 관심도 많아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도민결정권 실현을 가로막고, 훼방을 놓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최근 제2공항 찬성단체 집회에 참석해 도민결정권을 부정하며 제2공항 절차 강행을 주장한 제주도의회 일부 의원들의 행태가 바로 그것이다.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결정권 실현을 지지하고 지원하지 못할망정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도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긴 시간 도민사회를 짓눌러 왔던 제2공항 문제는 이제 갈등 해소를 위한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 이에 제주도는 도민과 약속한 대로 도민의 자기 결정권 실현을 위한 절차를 흔들림 없이 진행해 나가야 한다. 제2공항 찬반을 넘어 많은 도민이 제2공항 추진 여부에 대한 도민결정권 실현을 지지하고 있고, 중앙정부도 이에 동의한 만큼 단단하게 중심을 잡고 도민결정권 절차를 이행해 10년 넘은 묵은 갈등을 풀어야 한다.
도민결정권 실현의 당사자인 우리 제주도민들 역시 현재 과정에 관심을 두고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의 권리가 온전히 행사하는지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제2공항 문제의 쟁점 검증은 도민 판단의 숙의 과정으로서 들여다보고 최종 결정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결국 도민결정권 실현은 제2공항 계획이 초래할 도민사회의 영향과 제주가 가야 할 미래 방향성에 관한 결정과도 연계된 만큼 적극적인 참여로 최선의 판단을 기대한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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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작은 대통령의 발언에서부터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제2공항 계획에 대해 도민들이 잘 판단해 달라며, 도민의 뜻을 따르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위성곤 지사 역시 도민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실현해 제2공항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최근 취임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제2공항 계획에 있어 도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며, 제주도의 도민결정권 결과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이제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도민결정의 시간이 시작됐다. 제주도는 도민결정권 실현을 위해 가칭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그 과정을 돕는 역할을 계획하고 있다. 협의회가 출범하기 전부터 일부에서 협의회 구성의 법적 근거를 따지고, 협의회 운영 방식 논의가 미흡하다며 문제를 지적한다. 기왕에 하는 일 제대로 하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 듯하다. 오히려 시끌벅적해야 도민결정권 실현을 위한 논의도 깊어지고, 도민의 관심도 많아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도민결정권 실현을 가로막고, 훼방을 놓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최근 제2공항 찬성단체 집회에 참석해 도민결정권을 부정하며 제2공항 절차 강행을 주장한 제주도의회 일부 의원들의 행태가 바로 그것이다.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결정권 실현을 지지하고 지원하지 못할망정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도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긴 시간 도민사회를 짓눌러 왔던 제2공항 문제는 이제 갈등 해소를 위한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 이에 제주도는 도민과 약속한 대로 도민의 자기 결정권 실현을 위한 절차를 흔들림 없이 진행해 나가야 한다. 제2공항 찬반을 넘어 많은 도민이 제2공항 추진 여부에 대한 도민결정권 실현을 지지하고 있고, 중앙정부도 이에 동의한 만큼 단단하게 중심을 잡고 도민결정권 절차를 이행해 10년 넘은 묵은 갈등을 풀어야 한다.
도민결정권 실현의 당사자인 우리 제주도민들 역시 현재 과정에 관심을 두고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의 권리가 온전히 행사하는지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제2공항 문제의 쟁점 검증은 도민 판단의 숙의 과정으로서 들여다보고 최종 결정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결국 도민결정권 실현은 제2공항 계획이 초래할 도민사회의 영향과 제주가 가야 할 미래 방향성에 관한 결정과도 연계된 만큼 적극적인 참여로 최선의 판단을 기대한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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