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도교육청이 내년 1월 시행을 예고했던 조직 개편안이 제주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다. 당장 내년 새 학기부터 방과후학교·돌봄 운영 인력의 공백이 예상되면서 도의회 교육전문위원 소속 문제를 둘러싼 의회와 교육청 간의 줄다리기가 학교 현장의 피해로 번지는 모습이다.

2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의 돌봄·방과후 업무를 총괄하는 교육연구사(늘봄지원실장)의 한시 정원 존속 기한이 내년 2월 28일로 종료된다. 이에 도교육청은 이를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해 조례('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에 나섰지만 조직 개편 문제와 맞물려 도의회를 넘지 못했다.

늘봄지원실장은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수립과 심의, 강사 채용, 관련 민원 대응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학교 내 돌봄 인력의 역할 분담도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오는 11월 중 도내 교원을 대상으로 선발 공고를 내고 내년 3월 배치 인력을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한시 정원이 연장되지 않으면서 관련 절차가 멈추게 됐다.

도교육청의 '학교지원정책추진단'(추진단) 출범도 미뤄지게 됐다. 앞서 도교육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추진단을 운영하고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을 모두 아우르는 조직 개편을 2028년까지 완성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학교가 필요로 하는 지원 업무를 발굴해 지원 체계를 재설계할 계획이었지만, 이런 일정도 기약 없이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례 개정안 부결로) 내년 1월 조직 개편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고의숙 교육감의 공약 등을 반영한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소통협력관 신설도 줄줄이 연기된다.

도교육청의 고심도 깊다. 당장 처리가 시급한 조직 개편안이 도의회에서 부결된 데는 의회 교육전문위원 소속 문제가 주된 이유였지만, 현재로썬 이 문제를 풀 방안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의회의 요구대로 교육청이 교육전문위원실에 파견하는 정원(6명)을 의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도지사 소속(도의회 사무처)으로 옮긴다고 해도, 전체 조직 안에서 현원까지 고려해 가능 방안을 찾아야 하는 데다 제주도의 정원 조례 개정과도 연계해야 하는 탓이다. 그렇다고 이미 한차례 본회의에서 부결된 조직 개편안을 다시 도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의회와의 갈등을 키울 수 있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도내 교원단체는 교육청 조직 개편 조례안의 '연내 의결'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와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도의회와 교육청의 이견으로 발생한 이번 사태가 학교 현장에 부담이나 피해를 줘선 안 된다며 재차 협의를 강조했다. 제주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도 성명을 내고 "현재 도의회의 다른 상임위원회에도 도청 소속 공무원이 파견돼 근무하고 있다. 도청 소속 공무원의 파견은 의회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파견만 문제가 된다는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며 도의회에 교육청 정원 이관 요구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23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직 개편 관련 조례안 2건을 모두 부결시켰다. 도의회는 의회의 독립성 차원에서 교육감이 임명하는 교육전문위원실 정원을 도지사 소속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교육청이 답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조례안이 이틀 만에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그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의숙 교육감은 교육의원제 일몰 이후에 도의회 교육위원회 전문성 약화 등의 우려가 크다며 시간을 두고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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