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도 수가도 '미정'... 도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난색'
입력 : 2026. 10. 14(수) 15:23수정 : 2026. 10. 14(수) 15:31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가가
기준 미확정·직접고용 부담에 참여 망설여
참여 검토 요양병원 "손해 감수하면서 참여"
참여 검토 요양병원 "손해 감수하면서 참여"
병원 이미지.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정부가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내 요양병원업계는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14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요양병원들이 간병비 급여화 사업을 앞두고 정책의 불확실성과 간병인 직접 고용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우려해 사업 참여를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일부 병원에서도 수익 감소와 환자 유치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대전 지역 요양병원 절반가량도 선정 기준 미공개와 준비 부족을 이유로 사업 불참에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사업은 환자와 가족이 전액 부담해 온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2030년까지 6조5000억원을 투입해 '의료중심 요양병원' 500곳 안팎의 중증 환자 간병비 본인부담을 30%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토론회에서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 인증, 적정성 평가 등급, 간병인 직접고용 등을 필수 요건으로 제시했지만 몇 등급까지 인정할지, 수가는 얼마나 줄지 등 구체적 수치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적정성 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도내 참여 가능 병원 수는 크게 달라진다. 본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내 요양병원 10곳 가운데 100병상 이상이면서 적정성 평가 1~2등급인 곳은 2곳에 그쳤지만 3등급까지 인정하면 6곳으로 늘어난다.
도내 한 요양병원 관계자는 "사업안은 3, 4가지가 나와 있는데 확정된 게 없다"며 "당초 정부 지침대로 간병인을 직접 고용해 4인실 3교대를 운영하면 인건비 부담으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현재 대부분이 간접고용 형태인 요양병원 수익구조 안에서 간병인을 직접 고용한다면 최저임금과 4대 보험, 퇴직금 부담 때문에 병실 단위로 적자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존 시범사업 중단도 불신을 키웠다. 복지부는 2024년 3월부터 요양병원 20곳에서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했지만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8월 예산 부족을 이유로 10월까지만 간병비를 지급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만 믿고 간병인을 직접 고용한 요양병원들은 간병인을 다시 내보내거나 인건비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참여를 검토하는 병원에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해당 병원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따라가는 차원에서 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지만 경영 부담이 우려된다"며 "지금 좀 손해를 보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직접 겪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 예상만 하고 있지 딱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14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요양병원들이 간병비 급여화 사업을 앞두고 정책의 불확실성과 간병인 직접 고용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우려해 사업 참여를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일부 병원에서도 수익 감소와 환자 유치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대전 지역 요양병원 절반가량도 선정 기준 미공개와 준비 부족을 이유로 사업 불참에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사업은 환자와 가족이 전액 부담해 온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2030년까지 6조5000억원을 투입해 '의료중심 요양병원' 500곳 안팎의 중증 환자 간병비 본인부담을 30%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토론회에서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 인증, 적정성 평가 등급, 간병인 직접고용 등을 필수 요건으로 제시했지만 몇 등급까지 인정할지, 수가는 얼마나 줄지 등 구체적 수치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적정성 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도내 참여 가능 병원 수는 크게 달라진다. 본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내 요양병원 10곳 가운데 100병상 이상이면서 적정성 평가 1~2등급인 곳은 2곳에 그쳤지만 3등급까지 인정하면 6곳으로 늘어난다.
도내 한 요양병원 관계자는 "사업안은 3, 4가지가 나와 있는데 확정된 게 없다"며 "당초 정부 지침대로 간병인을 직접 고용해 4인실 3교대를 운영하면 인건비 부담으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현재 대부분이 간접고용 형태인 요양병원 수익구조 안에서 간병인을 직접 고용한다면 최저임금과 4대 보험, 퇴직금 부담 때문에 병실 단위로 적자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존 시범사업 중단도 불신을 키웠다. 복지부는 2024년 3월부터 요양병원 20곳에서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했지만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8월 예산 부족을 이유로 10월까지만 간병비를 지급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만 믿고 간병인을 직접 고용한 요양병원들은 간병인을 다시 내보내거나 인건비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참여를 검토하는 병원에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해당 병원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따라가는 차원에서 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지만 경영 부담이 우려된다"며 "지금 좀 손해를 보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직접 겪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 예상만 하고 있지 딱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