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올해에만 제주지역 학생 2명이 스스로 세상을 등진 것과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의 대응 체계의 효과를 제대로 진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6일 제주도교육청이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도내 자살 학생 수는 2024년, 2025년 각각 1명이었지만 올해에는 벌써 2명으로 집계됐다. 자살 시도 학생 수도 2024년 30명에서 지난해 71명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는 현재까지 그 수가 49명을 보이고 있다.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생이 2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생 16명, 초등·특수학교 학생 각각 2명 등이었다.

김혜지 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이날 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위기 신호'를 언급하며 교육청이 학생들의 자살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생명 존중 교육 등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올해 도내 자살 시도·자해 학생(70명)의 절반이 넘는 인원이 중학생(43명, 61.4%)인 데다 이 중 83.7%(36명)가 여중생인 것도 거론하며 "원인을 알아야 한다. 원인이 다르다면 예방 대책도 달라져야 한다"며 "전체 학생에게 똑같은 생명 존중 교육을 하는 방식은 충분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에 윤철훈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다시 한 번 원인을 분석하겠다"며 자살 예방 교육의 효과 또한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도내 특수학교 학생들이 영재 교육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도교육청은 각 학교를 통해 영재 교육 대상자를 발굴해 지원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일반 학교에만 관련 내용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뒤늦게나마 올해부터 특수학교에도 해당 공문을 보내고 있다.

강영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이런 문제로 인해 올해를 제외하고 영재 교육을 신청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없었다고 꼬집으며 "영재교육 진흥법이나 특수교육법 어디에도 장애 학생을 영재 교육에서 제외하라는 규정은 없다"며 앞으로의 현황 파악을 주문했다.

사진 왼쪽부터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강동우 위원장과 김혜지, 강영아 의원. 도의회 제공

지난해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됐지만 교육 시설 확보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적성·진로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일정 학점을 충족하면 졸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강동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도교육청이 도내 한 고교에 지원했던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공사 사업비 11억원을 지난해 반납 받은 것을 언급하며 그 사유를 집중 추궁했다. 이에 한봉순 도교육청 안전국장이 "재정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 교과교실제 사업 자체를 뒤로 미루면서 시기 조정을 했다"고 답하자 "(도교육청의) 중기 재정 계획에도 이 내용이 없다. 교육 시설을 갖추지 않고 고교학점제를 진행한다고 하면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며 후속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선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의 공약 사업으로 추진 중인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선도학교'를 두고 여야 간의 미묘한 신경전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정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사업 이름에 '더불어'가 붙어 특정 정당을 떠올리게 하는 데다 고 교육감이 선거 당시 '민주진보 후보'를 내세웠던 점을 거론하며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필요가 없는 사업을 굳이 오해받을 수 있는 이름으로 추진할 이유가 없다"며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여당 소속인 오경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당황스럽다"며 내심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뒤 연도별로 선도학교를 지정해 학생 주도 자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도교육청의 계획이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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