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전반기 국회 법안 통과율 송재호 8.7%-위성곤 25.4%
입력 : 2022. 06. 15(수) 15:41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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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비자연맹,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 분석 결과

사진 왼쪽부터 송재호, 위성곤 국회의원.
법률소비자연맹은 15일 제21대 국회 전반기에 통과된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 3571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맹 측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1대 국회 전반기에 발의된 법안은 총 1만4144건으로 이중 3571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 평균 통과율은 25.33%로 나타났다.
제주에서는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총 6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이 중 16건을 통과시켜 25.40%의 법안통과율을 보였다.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은 총 9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 중 8건이 통과돼 법안통과율은 8.70%로 나타났다.
전체 국회의원의 법안 통과율을 보면, 50% 이상은 14명에 불과했고, 110명의 의원이 20% 미만 대에 머물렀다.
광역시도별 대표발의법안 통과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특별자치시로 2명 의원의 통과율이 39.57%였다.
연맹 측은 광역시도별 대표발의법안 통과율이 가장 낮은 시도는 제주특별자치도로 지방선거 출마로 사퇴한 의원을 제외한 2명 의원의 통과율이 17.05%이라고 밝혔다.
연맹 측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1대 국회 전반기에 발의된 법안은 총 1만4144건으로 이중 3571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 평균 통과율은 25.33%로 나타났다.
제주에서는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총 6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이 중 16건을 통과시켜 25.40%의 법안통과율을 보였다.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은 총 9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 중 8건이 통과돼 법안통과율은 8.70%로 나타났다.
전체 국회의원의 법안 통과율을 보면, 50% 이상은 14명에 불과했고, 110명의 의원이 20% 미만 대에 머물렀다.
광역시도별 대표발의법안 통과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특별자치시로 2명 의원의 통과율이 39.57%였다.
연맹 측은 광역시도별 대표발의법안 통과율이 가장 낮은 시도는 제주특별자치도로 지방선거 출마로 사퇴한 의원을 제외한 2명 의원의 통과율이 17.05%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