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칭다오 항로 새 협약 불구 ‘밑 빠진 독’ 여전
입력 : 2026. 11. 05(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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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가 중국 칭다오 항로 손실보전금 규모를 줄이는 새로운 협약을 맺기로 했다. 하지만 새 협약을 맺어도 제주도가 여전히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데다 정부에서 지원받는 교부세 감면도 감수해야 돼 혈세낭비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제주도는 취항 당시 중국 화물선에 연간 최대 73억원, 3년간 최대 219억원을 손실보전비용으로 지급하는 협정을 맺었다. 지금까지 이미 76억원을 지급했다. 혈세낭비 논란이 일자 제주도는 중국 측과 재협상을 벌여 새로운 협약안에 합의했다. 새 협약의 주된 내용은 손실보전금 규모 축소와 항로 확장 노력, 위약 책임 상호주의 원칙 반영 등이다. 손실보전금 규모는 연간 최대 73억원에서 50억원 미만으로 낮추고 협약 기간의 지원 총액도 100억원 미만으로 제한했다. 재정부담이 100억원 미만으로 줄어들면서 중앙정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 문제도 해결됐다. 새 협약으로 제주도가 부담하는 재정은 3년간 최대 219억원에서 173억원으로 46억원이 줄어든다. 문제는 기존 협약 체결 시 제주도가 정부의 투자심사를 받지 않아 패널티로 교부세가 감면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물동량이 손익분기점의 10%에 그쳐 매년 50억원의 손실을 보전해줘야 된다.
결국 새 협약이 체결되더라도 재정부담은 여전하다. 손실보전금 지급 규모 최소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물동량 확보가 관건이다. 칭다오 항로가 '밑 빠진 독'이 되지 않기 위해 물동량 확보를 위한 제주도의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또 정부의 교부세 감면 규모를 줄이기 위한 대중앙 절충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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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새 협약이 체결되더라도 재정부담은 여전하다. 손실보전금 지급 규모 최소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물동량 확보가 관건이다. 칭다오 항로가 '밑 빠진 독'이 되지 않기 위해 물동량 확보를 위한 제주도의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또 정부의 교부세 감면 규모를 줄이기 위한 대중앙 절충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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