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예산 심의 착수… 국비 확보에 사활을
입력 : 2026. 11. 02(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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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예산 정국이 시작됐다. 국회가 국정감사를 마무리함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국비 확보를 위한 전국 지자체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에 착수했다. 예결특위는 4~5일 종합 정책질의에 나선다. 9~10일 경제부처, 11~12일 비경제부처에 대한 심의를 벌인다. 16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가 가동돼 예산안 증·감을 조정한다. 이어 예결특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후 12월 2일 확정된다. 전국 지자체들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 착수 전부터 국비 확보에 재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충북도는 도지사가 국회를 직접 방문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 증액을 요청했다. 충북도는 앞으로 예산심의 기간 동안 지역 국회의원과 예결위, 중앙부처와 공조 체계를 가동해 국비 확보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또 전북도는 지역구 의원들과의 정책간담회를 갖고 국회 상임위별, 지역구별 맞춤형 예산 전략을 마련했다. 타 지자체들도 국비 확보를 위한 잰걸음을 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제주도 국비는 2조3481억원이다. 역대 최대 규모지만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반영된 사업들이 있다. 제주도와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공조체계를 갖춰 국비 추가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재정이 열악한 제주도로서는 국비 확보가 지역 현안사업 해결의 관건이다. 현안사업의 당위성과 국비 증액의 필요성을 설파하여 소기의 성과를 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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