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 만감류 장려금 지원 농가와의 약속 깰거냐"
입력 : 2026. 10. 14(수) 14:16수정 : 2026. 10. 14(수) 14:19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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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준 의원 예산 부족 질타… "추경예산 확보 소급 적용을"
당초 ㎏당 500원→220원 지원… 제주시 3억5900만원 부족
당초 ㎏당 500원→220원 지원… 제주시 3억5900만원 부족
김승준 의원(사진 오른쪽)이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품질 만감류 지원사업의 예산 부족에 따른 농가 지원 축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방송 캡쳐
[한라일보] 제주산 만감류 생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품질 만감류 장려금 지원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행정이 농가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예산 확보 등을 통한 소급 지원과 함께 향후 체계적·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한 농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위원회(위원장 강충룡)는 14일 제주시청에서 제45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의 제주시 농수축산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경·추자면)은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 등 양 행정시가 고품질 만감류 출하 장려금 관련 지침을 올해 개정·시행 중으로, 농가당 최대 1만㎏에 대해 ㎏당 500원 이내에서 장려금 지원을 결정했으나, 정작 농가에는 양 행정시 모두 220원씩만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해까지 양 행정시의 지원단가가 달랐지만 이번 지침 개정으로 지원단가를 동일하게 조정했으나, 정작 농가 지원은 절반 수준도 안 된다"며 "특히 제주시의 경우 (관련 예산)3억5900만원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도와 양 행정시가 모여 지침을 개정해 놓고도 정작 농가와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이상봉 제주시장은 "㎏당 지원단가가 500원에서 220원으로 조정돼 차이가 난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를 하는 것에 공감한다"며 "행정에서 지켜야 할 약속이라고 판단되면, 예산 확보를 위해 서귀포시와 소통하면서 도정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만감류 출하 장려금은 정기 추경 때 반영돼야 하고, 만약 예산 반영이 안 된다면 어쨌든 농업인들과의 약속이 다 깨져버리는 것"이라며 "(행정이)예산 확보를 통해 소급해 줘야 될 입장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농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6년도 고품질 만감류(5개 품목) 장려금 지원사업'은 고품질 만감류 생산 농가를 지원해 생산 의욕을 높이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다.
지원 한도는 3㎏/㎡, 농가당 1만㎏ 이하다. 다만 예산 범위 초과시 지원단가 이내에서 지원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감귤의무자조금을 납부하고, 품질기준 이상의 만감류(레드향·한라봉·천혜향·황금향·카라향)를 지역 농·감협으로 계통출하하는 농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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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위원회(위원장 강충룡)는 14일 제주시청에서 제45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의 제주시 농수축산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경·추자면)은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 등 양 행정시가 고품질 만감류 출하 장려금 관련 지침을 올해 개정·시행 중으로, 농가당 최대 1만㎏에 대해 ㎏당 500원 이내에서 장려금 지원을 결정했으나, 정작 농가에는 양 행정시 모두 220원씩만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해까지 양 행정시의 지원단가가 달랐지만 이번 지침 개정으로 지원단가를 동일하게 조정했으나, 정작 농가 지원은 절반 수준도 안 된다"며 "특히 제주시의 경우 (관련 예산)3억5900만원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도와 양 행정시가 모여 지침을 개정해 놓고도 정작 농가와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이상봉 제주시장은 "㎏당 지원단가가 500원에서 220원으로 조정돼 차이가 난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를 하는 것에 공감한다"며 "행정에서 지켜야 할 약속이라고 판단되면, 예산 확보를 위해 서귀포시와 소통하면서 도정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만감류 출하 장려금은 정기 추경 때 반영돼야 하고, 만약 예산 반영이 안 된다면 어쨌든 농업인들과의 약속이 다 깨져버리는 것"이라며 "(행정이)예산 확보를 통해 소급해 줘야 될 입장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농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6년도 고품질 만감류(5개 품목) 장려금 지원사업'은 고품질 만감류 생산 농가를 지원해 생산 의욕을 높이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다.
지원 한도는 3㎏/㎡, 농가당 1만㎏ 이하다. 다만 예산 범위 초과시 지원단가 이내에서 지원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감귤의무자조금을 납부하고, 품질기준 이상의 만감류(레드향·한라봉·천혜향·황금향·카라향)를 지역 농·감협으로 계통출하하는 농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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