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의원 폐지 따른 도의원 정수 고민해야
입력 : 2025. 09. 16(화) 01:30
가가
[한라일보] 내년부터 일몰제로 교육의원이 사라지는 제주도의회의 적정 의원 정수는 최소 42명에서 최대 48명이라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현행대로 45명을 유지하는 게 가장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줄어든 만큼 채워 넣어야 한다는 논리다.
용역을 맡은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난 12일 적정 의원 정수 용역 결과 중간보고회'를 통해 도의원 정수 대안 3가지를 제시했다. 효율성을 중시한 모델(42명)과 교육의원 정수를 승계한 균형적 모델(45명), 교육의원 정수 승계와 3명을 추가 증원한 대표성 확대 모델(48명) 등이다. 민주적 대표성과 특별자치권, 업무복잡성, 재정자치역량 등을 반영해 분석한 결과 45명이 가장 적합했다. 도가 지난 6월 말 행정안전부에 교육의원 일몰에 따른 도의원 정수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결과는 현행 교육의원 정수를 제외한 40명이었다. 최종 확정된 건 아니지만 증원인 용역 결과와 차이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어 적정의 의원증원은 필요하다. 기초의원 몫까지 해야 하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지역 정가에선 합리적인 선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교육의원 감소에 따른 보충 차원은 경계해야 한다. 인원이 아닌 능력이 전제돼야 한다. 후보자에 대해 정당공천부터 유권자들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최종 용역 결과와 의견수렴 과정에서 증원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도선거구획정위의 역할도 중요해진다. 의회의 능력 극대화를 모색하는 최적안이 도출돼야 한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용역을 맡은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난 12일 적정 의원 정수 용역 결과 중간보고회'를 통해 도의원 정수 대안 3가지를 제시했다. 효율성을 중시한 모델(42명)과 교육의원 정수를 승계한 균형적 모델(45명), 교육의원 정수 승계와 3명을 추가 증원한 대표성 확대 모델(48명) 등이다. 민주적 대표성과 특별자치권, 업무복잡성, 재정자치역량 등을 반영해 분석한 결과 45명이 가장 적합했다. 도가 지난 6월 말 행정안전부에 교육의원 일몰에 따른 도의원 정수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결과는 현행 교육의원 정수를 제외한 40명이었다. 최종 확정된 건 아니지만 증원인 용역 결과와 차이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어 적정의 의원증원은 필요하다. 기초의원 몫까지 해야 하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지역 정가에선 합리적인 선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교육의원 감소에 따른 보충 차원은 경계해야 한다. 인원이 아닌 능력이 전제돼야 한다. 후보자에 대해 정당공천부터 유권자들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최종 용역 결과와 의견수렴 과정에서 증원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도선거구획정위의 역할도 중요해진다. 의회의 능력 극대화를 모색하는 최적안이 도출돼야 한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