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읍면동 허술한 위민행정, 누구의 책임인가
입력 : 2025. 09. 12(금)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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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 일부 읍면에서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타인에 대한 수급권 침해 예방을 위해 실시해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관리 능력 평가를 누락한 사례도 잇따랐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그제 공개한 3개 읍면과 11개 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재무) 감사 결과에서 확인됐다.
감사 결과 3개 읍면은 저소득 가정 대상 아동급식카드 사용 여부를 연말에만 독려하고 1~3분기에는 시스템 확인 등을 하지 않으면서 아동 79명에게 지급된 5566만9000원이 소멸됐다. 결식 우려 아동이 급식을 제공받지 못하는 등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결과를 불렀다. 기초수급자 중에서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에 대한 관리 부적정도 지적됐다.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개인 정보 보호·사후 관리 부적정 등 문제 투성이었다. '부실행정 종합선물세트'나 다름없다. 나머지 읍면동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기관경고·시정·주의 등 123건의 행정상 조치와 16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주의·훈계), 재정 회수 처분 등을 요구했다. 결국 '사후약방문'식으로 종결되는 셈이다.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는커녕 오히려 불신만 초래하고 있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 호흡하는 읍면동이 위민행정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생활의 기초가 되는 읍면동이 제대로 일을 해야 건 당연지사다. 감사에 따른 적발과 징계가 반복돼선 안된다. 뜯어고쳐서라도 정상화를 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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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결과 3개 읍면은 저소득 가정 대상 아동급식카드 사용 여부를 연말에만 독려하고 1~3분기에는 시스템 확인 등을 하지 않으면서 아동 79명에게 지급된 5566만9000원이 소멸됐다. 결식 우려 아동이 급식을 제공받지 못하는 등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결과를 불렀다. 기초수급자 중에서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에 대한 관리 부적정도 지적됐다.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개인 정보 보호·사후 관리 부적정 등 문제 투성이었다. '부실행정 종합선물세트'나 다름없다. 나머지 읍면동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기관경고·시정·주의 등 123건의 행정상 조치와 16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주의·훈계), 재정 회수 처분 등을 요구했다. 결국 '사후약방문'식으로 종결되는 셈이다.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는커녕 오히려 불신만 초래하고 있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 호흡하는 읍면동이 위민행정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생활의 기초가 되는 읍면동이 제대로 일을 해야 건 당연지사다. 감사에 따른 적발과 징계가 반복돼선 안된다. 뜯어고쳐서라도 정상화를 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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