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기초단체 출범 무산… 책임론 대두
입력 : 2025. 09. 08(월) 01:00수정 : 2025. 09. 08(월)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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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내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이 무산됐다. 오영훈 지사의 핵심공약이 무위로 끝나면서 후폭풍과 함께 책임론이 대두될 전망이다.
오 지사는 지난 4일 기자 간담회에서 "주민투표에 대한 정부 입장과 행정구역 논란을 고려할 때 내년 7월 출범은 어렵다"며 "도입 목표시기를 2027년 이후로 늦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입 시기 연장은 행정안전부의 강력한 제동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인다. 올해 안에 주민투표가 실시되더라도 그 후 최소 1년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해 내년 7월 출범은 무리라는 게 행안부의 입장이다. 따라서 법률 재정비, 청사 재배치, 시스템 연결을 치밀하게 점검해 행정 공백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는 도입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도민사회에서 행정구역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점도 도입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오 지사의 1호 공약으로 3년간 준비해 온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무산되면서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꾸려 1년 반 동안 도민 경청회와 숙의 토론회, 전문가 토론, 숙의형 공론조사 등에 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그동안 투입된 많은 행정력과 예산이 물거품이 된 것이다. 일차적인 책임은 오 지사가 질 수밖에 없다. 핵심공약에 대한 정치적 리더십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기 때문이다. 같은 당이면서도 행정구역에 대한 단일안을 마련 못하고 불협화음을 낸 제주출신 국회의원들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막판 여론조사 강행으로 도민 분열을 초래한 이상봉 도의회 의장도 비판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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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지사의 1호 공약으로 3년간 준비해 온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무산되면서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꾸려 1년 반 동안 도민 경청회와 숙의 토론회, 전문가 토론, 숙의형 공론조사 등에 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그동안 투입된 많은 행정력과 예산이 물거품이 된 것이다. 일차적인 책임은 오 지사가 질 수밖에 없다. 핵심공약에 대한 정치적 리더십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기 때문이다. 같은 당이면서도 행정구역에 대한 단일안을 마련 못하고 불협화음을 낸 제주출신 국회의원들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막판 여론조사 강행으로 도민 분열을 초래한 이상봉 도의회 의장도 비판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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