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4·3 희생자 보상 ‘세월아 네월아’
입력 : 2025. 09. 04(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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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정부가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이 제때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인력 부족으로 보상금 심의 절차 지연은 물론 보상 심의회 위원 결원 등으로 매년 보상급 지급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간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명예 회복은 거북이걸음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제주시 을)이 보상금 지급 절차 지연을 지적하며 조속한 진행을 당부하자, 인력 확충 등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 4·3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심의 위원 등 인력 부족으로 보상금 지급에 평균 1년 이상이 소요되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예산의 13% 정도가 지급되지 못했고, 지난 3년간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지급되지 못한 보상금만 1500억원을 넘기고 있다.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은 2026년 12월 말까지이며, 보상금 지급은 2028년까지 진행된다. 현 추세를 감안하면 연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행안부의 적절하지 못한 대응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4·3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보상은 이들에 대한 명예 회복의 일환이다. 행안부 장관이 해결 의지를 표명한 만큼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상절차를 마치고 명예 회복까지 매듭지어 대한민국이 4·3에 대해 진 빚을 하루빨리 청산해야 한다.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또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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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은 2026년 12월 말까지이며, 보상금 지급은 2028년까지 진행된다. 현 추세를 감안하면 연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행안부의 적절하지 못한 대응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4·3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보상은 이들에 대한 명예 회복의 일환이다. 행안부 장관이 해결 의지를 표명한 만큼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상절차를 마치고 명예 회복까지 매듭지어 대한민국이 4·3에 대해 진 빚을 하루빨리 청산해야 한다.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또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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