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비 역대 최대… 추가 확보에 만전 기해야
입력 : 2025. 09. 02(화) 02:30수정 : 2025. 09. 02(화)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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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 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어 재정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내년 도내 주요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제주도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2조3010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는 올해 8월 기준 제주도가 확보했던 국비 1조9714억원보다 3296억원(16.7%) 증가한 것이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 8.1%를 2배 이상 웃돈다. 특별자치도 출범 후 2년 연속 국비 2조원을 넘은 데 이어 역대 최대치를 다시 경신했다. 내년 지역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도 국비 7178억원이 반영돼 전년보다 2669억원 늘어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특회계 포괄보조금 확대 정책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인 587억원의 인센티브도 확보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자체 재원이 정체되고 국세 세입 감소로 지방교부세마저 줄어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과감한 재정투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 미래 먹거리 사업 확보에 투자할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제주도가 신청한 사업들 가운데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거나 일부만 반영된 사업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이 올랐다.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 국회는 각종 개혁 입법과 이재명 정부의 728조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해 심의한다. 제주도와 지역 국회의원, 도의회 등은 공조해 상임위 설득논리를 보강하고 국비 추가 확보에 만전을 기해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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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2조3010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는 올해 8월 기준 제주도가 확보했던 국비 1조9714억원보다 3296억원(16.7%) 증가한 것이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 8.1%를 2배 이상 웃돈다. 특별자치도 출범 후 2년 연속 국비 2조원을 넘은 데 이어 역대 최대치를 다시 경신했다. 내년 지역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도 국비 7178억원이 반영돼 전년보다 2669억원 늘어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특회계 포괄보조금 확대 정책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인 587억원의 인센티브도 확보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자체 재원이 정체되고 국세 세입 감소로 지방교부세마저 줄어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과감한 재정투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 미래 먹거리 사업 확보에 투자할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제주도가 신청한 사업들 가운데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거나 일부만 반영된 사업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이 올랐다.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 국회는 각종 개혁 입법과 이재명 정부의 728조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해 심의한다. 제주도와 지역 국회의원, 도의회 등은 공조해 상임위 설득논리를 보강하고 국비 추가 확보에 만전을 기해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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