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구역 여론조사 발표.. 출구전략 나올까
입력 : 2025. 08. 30(토) 08:53수정 : 2025. 08. 30(토) 08:59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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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불수용 의견에도 도의회 강행.. 결과 따라 논란 불가피
시행시기 2027년 조정..임기 3년 기초단체 시행 언급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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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행정구역 논란에 대한 도민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와 오영훈 지사의 출구 전략이 주목된다.
제주자치도의회는 전문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맡겨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도내 거주 18세 이상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도민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방식은 모바일 웹조사 80%, 유선 전화 무작위 걸기(RDD:Random Digital Dialing) 20% 혼합 방식이다. 모바일 웹조사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발송된 온라인 설문지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제주자치도의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 행정구역의 개편 방향과 기초자치단체 설치여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향후 추진방향 등을 물었다.
제주자치도의회는 아직까지 조사보고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오늘 내일 중 결과를 받은 후 내부 협의 등을 거쳐 2일 발표할 예정이다.
문제는 여론조사의 실효성이다. 제주자치도가 지난 2022년부터 행개위가 여론조사와 숙의형 토론 절차를 밟는 등 1년 이상 공론화 거쳐 개편안을 권고했고, 그 권고안을 반영한 개편안이 이미 정부에 제출돼 있기 때문에 이번 조사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영훈 지사가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8월까지도 정부의 주민투표 요구가 없는 만큼 향후 추진과정에서 이번 조사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미의 관심인 적정 행정구역과 기초자치단체 설치 여부까지 의견을 물은 만큼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이 높을 경우 내년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또 다시 행정체제 개편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 지사가 여론조사 결과 발표 이후인 오는 4일로 예정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출구전략을 언급할지도 주목된다.
오 지사와 제주지역 국회의원은 9월 당정협의회때까지 행안부와 충분히 협의하고 국정과제 이행 로드맵에 따라 시기와 방법을 조정하기로 얘기한 상태다.
오 지사는 2026년 기초자치단체 설립이 짧은 준비기간으로 어렵다면 2027년 시행도 나쁘지 않다는 입장이다. 오 지사는 시행시기를 2030년까지 연기할 경우 지방선거 등 변수가 너무 많아 오히려 배가 산으로 갈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국정과제로 확정된 만큼 시행 시기를 2030년까지 늦출 필요가 있느냐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임기 단축 기초 자치단체장과 의원을 뽑는 선거가 실시될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구역의 개편 방향으로 제주자치도와 의회, 그리고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낼 수 있는 최적안을 찾아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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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는 전문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맡겨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도내 거주 18세 이상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도민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방식은 모바일 웹조사 80%, 유선 전화 무작위 걸기(RDD:Random Digital Dialing) 20% 혼합 방식이다. 모바일 웹조사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발송된 온라인 설문지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제주자치도의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 행정구역의 개편 방향과 기초자치단체 설치여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향후 추진방향 등을 물었다.
제주자치도의회는 아직까지 조사보고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오늘 내일 중 결과를 받은 후 내부 협의 등을 거쳐 2일 발표할 예정이다.
문제는 여론조사의 실효성이다. 제주자치도가 지난 2022년부터 행개위가 여론조사와 숙의형 토론 절차를 밟는 등 1년 이상 공론화 거쳐 개편안을 권고했고, 그 권고안을 반영한 개편안이 이미 정부에 제출돼 있기 때문에 이번 조사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영훈 지사가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8월까지도 정부의 주민투표 요구가 없는 만큼 향후 추진과정에서 이번 조사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미의 관심인 적정 행정구역과 기초자치단체 설치 여부까지 의견을 물은 만큼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이 높을 경우 내년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또 다시 행정체제 개편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 지사가 여론조사 결과 발표 이후인 오는 4일로 예정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출구전략을 언급할지도 주목된다.
오 지사와 제주지역 국회의원은 9월 당정협의회때까지 행안부와 충분히 협의하고 국정과제 이행 로드맵에 따라 시기와 방법을 조정하기로 얘기한 상태다.
오 지사는 2026년 기초자치단체 설립이 짧은 준비기간으로 어렵다면 2027년 시행도 나쁘지 않다는 입장이다. 오 지사는 시행시기를 2030년까지 연기할 경우 지방선거 등 변수가 너무 많아 오히려 배가 산으로 갈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국정과제로 확정된 만큼 시행 시기를 2030년까지 늦출 필요가 있느냐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임기 단축 기초 자치단체장과 의원을 뽑는 선거가 실시될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구역의 개편 방향으로 제주자치도와 의회, 그리고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낼 수 있는 최적안을 찾아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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