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타당성 확보 시설관리공단 설립 ‘설레발’
입력 : 2025. 09. 02(화)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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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역 하수도와 폐기물 처리시설 등 공공시설을 전담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이르면 내년 7월 설립될 전망이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최근 행정안전부의 의뢰로 실시한 가칭 '제주도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에서 타당한 것으로 평가됐다. 찬성 비율이 높아졌다는 주민 설문 결과도 보태졌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공영버스 ▷하수도시설 ▷환경시설 등 3개 공공 분야를 공단을 통해 운영·관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평가했다. 공단 설립 타당성을 따질 때 ▷사업의 적정성 ▷조직 및 인력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는데 모든 항목에서 적정 평가를 받았다. 제주도는 시설공단을 설립하면 지금처럼 민간에 공공시설 운영을 맡길 때보다 비용이 연 평균 84억원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시설 운영 전문 인력 확보에 매번 어려움을 겪던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공단 설립을 위한 두 번의 곡절을 겪으면서 예열을 마쳤다.
기대에 못지않게 우려도 크다. 민선 7기 계획 때 정원이 1000명을 넘어서며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이를 의식한 듯 출범 초기 555명 규모로 줄였다. 하수처리장 현대화시설이 완공되는 2029년 이후에는 647명 규모로 증원키로 했다. 기존 인력이 있는 가운데 적잖은 인원이 또다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공무원 조직만 비대해지게 된다. 아울러 전문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는 기대감뿐이다. 기존 인력 등의 수급 문제도 있다. 시설관리공단은 필요하다. 멀리 내다보자.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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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에 못지않게 우려도 크다. 민선 7기 계획 때 정원이 1000명을 넘어서며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이를 의식한 듯 출범 초기 555명 규모로 줄였다. 하수처리장 현대화시설이 완공되는 2029년 이후에는 647명 규모로 증원키로 했다. 기존 인력이 있는 가운데 적잖은 인원이 또다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공무원 조직만 비대해지게 된다. 아울러 전문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는 기대감뿐이다. 기존 인력 등의 수급 문제도 있다. 시설관리공단은 필요하다. 멀리 내다보자.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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