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행정체제 개편 무산… 27억 용역비 허공에 날리나
입력 : 2025. 09. 10(수) 18:00수정 : 2025. 09. 10(수) 20:51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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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들어 공론화 추진·조직 진단 등 17억 집행
대다수 3개 기초시 전제 설계… 예산 낭비 지적 제기
제주시는 도의회 여론 조사 기간에 새 청사 용역 중단
대다수 3개 기초시 전제 설계… 예산 낭비 지적 제기
제주시는 도의회 여론 조사 기간에 새 청사 용역 중단
[한라일보] 민선 8기 들어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용역 사업비로 최소 27억원을 확보해 지금까지 17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7월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새로운 기초자치단체 출범 계획이 무산되면서 일각에서는 용역비만 날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제주도에서 내놓은 2022년 이후 행정체제 개편 관련 용역 현황을 보면 총 6건이다. 사업비는 모두 합쳐 27억원을 웃도는 규모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 용역(15억원, 2023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조직 설계 용역(5억5000만원, 조직 진단 연구 용역 3억1800만원 포함, 이하 2025년) ▷제주형 재정 조정 제도 도입 방안 연구 용역(1억3500만원) ▷동제주시 청사 리모델링 공사 설계 용역(1억7000만원) ▷서제주시 청사 리모델링 공사 설계 용역(1억6400만원) ▷서귀포시의회 청사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2억원) 등이 있다. 이 중에서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용역(14억5400만원), 조직 진단 연구 용역(2억2200만원), 동제주시 청사 리모델링 설계 용역(1500만원, 기획설계비), 서제주시 청사 리모델링 설계 용역(1500만원, 기획설계비) 등 17억원 넘게 예산이 집행됐다.
이들 용역은 대다수가 3개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설치를 전제로 진행된 것이다. 조직 설계 용역도 당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로 인한 행정 환경 변화, 광역·기초 간의 기능 배분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주도와 3개 기초시의 행정 기구와 정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뒀다. 하지만 제주도정에서 민선 9기 출범을 목표로 내세웠던 3개 기초시 실현이 물거품되면서 결과적으로 불확실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꼴이 됐다.
실제 제주시에서 기획설계를 마친 동제주시·서제주시 청사 리모델링 설계 용역 공고를 지난달 29일 취소한 배경도 거기에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9월 2일 개찰하는 공고였는데 그날 제주도의회 여론 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었다. 기초단체 추진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채 업체를 선정하는 게 적절치 않아 제주도와 의논해 공고를 취소하게 됐다"고 전했다.
반면 지난 7월 초에 서귀포시의회 청사 리모델링 용역에 착수한 서귀포시 측은 "기초자치단체 도입 시기가 1~2년 늦춰지더라도 서귀포시는 제주시처럼 변동되는 사항이 없고 추후 활용될 수 있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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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제주도에서 내놓은 2022년 이후 행정체제 개편 관련 용역 현황을 보면 총 6건이다. 사업비는 모두 합쳐 27억원을 웃도는 규모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 용역(15억원, 2023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조직 설계 용역(5억5000만원, 조직 진단 연구 용역 3억1800만원 포함, 이하 2025년) ▷제주형 재정 조정 제도 도입 방안 연구 용역(1억3500만원) ▷동제주시 청사 리모델링 공사 설계 용역(1억7000만원) ▷서제주시 청사 리모델링 공사 설계 용역(1억6400만원) ▷서귀포시의회 청사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2억원) 등이 있다. 이 중에서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용역(14억5400만원), 조직 진단 연구 용역(2억2200만원), 동제주시 청사 리모델링 설계 용역(1500만원, 기획설계비), 서제주시 청사 리모델링 설계 용역(1500만원, 기획설계비) 등 17억원 넘게 예산이 집행됐다.
이들 용역은 대다수가 3개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설치를 전제로 진행된 것이다. 조직 설계 용역도 당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로 인한 행정 환경 변화, 광역·기초 간의 기능 배분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주도와 3개 기초시의 행정 기구와 정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뒀다. 하지만 제주도정에서 민선 9기 출범을 목표로 내세웠던 3개 기초시 실현이 물거품되면서 결과적으로 불확실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꼴이 됐다.
실제 제주시에서 기획설계를 마친 동제주시·서제주시 청사 리모델링 설계 용역 공고를 지난달 29일 취소한 배경도 거기에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9월 2일 개찰하는 공고였는데 그날 제주도의회 여론 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었다. 기초단체 추진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채 업체를 선정하는 게 적절치 않아 제주도와 의논해 공고를 취소하게 됐다"고 전했다.
반면 지난 7월 초에 서귀포시의회 청사 리모델링 용역에 착수한 서귀포시 측은 "기초자치단체 도입 시기가 1~2년 늦춰지더라도 서귀포시는 제주시처럼 변동되는 사항이 없고 추후 활용될 수 있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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