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 100만원... "돌봄센터 정원 따라 운영비 차등화해야"
입력 : 2025. 09. 10(수) 16:00수정 : 2025. 09. 10(수) 16:42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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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도의회 보건복지위 1차 회의서 지적
더불어민주당 현지홍 도의원(비례대표)
[한라일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비를 정원에 따라 차등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열린 제44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지홍 의원(비례대표)은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의 보호를 비롯해 전인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현재 제주시 6개소, 서귀포시 5개소가 운영 중이다. 내년에는 애월읍에서 7호점이 개소될 예정이다.
현 의원은 "지침에 의거 국비와 도비를 50대 50으로 매칭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각 센터마다 정원 차이가 10명에서 20명까지 나는데도 운영비는 일괄적으로 100만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20명이 다니는 센터, 41명이 다니는 센터, 30명이 다니는 센터의 운영비 지출은 다를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인원이 많으면 운영비 지출이 커지는 게 맞지 않냐"고 말했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다함께돌봄센터는 개소당 월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단서 조항으로 운영시간이 연장되는 시범 사업의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지자체별로 추가 운영비 지원 또한 가능하다.
현 의원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정원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적으로 지원받고 있으며 학교돌봄터 교실의 경우 월 2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정원 대비 기준표를 마련해 추가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숙 제주시 복지가족국장은 "다함께돌봄센터가 지역아동센터보다 늦게 시작한 사업이고 당초 30만원에서 점차 지원규모를 늘려가고 있다"며 "예산부서와 협의를 통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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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열린 제44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지홍 의원(비례대표)은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의 보호를 비롯해 전인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현재 제주시 6개소, 서귀포시 5개소가 운영 중이다. 내년에는 애월읍에서 7호점이 개소될 예정이다.
현 의원은 "지침에 의거 국비와 도비를 50대 50으로 매칭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각 센터마다 정원 차이가 10명에서 20명까지 나는데도 운영비는 일괄적으로 100만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20명이 다니는 센터, 41명이 다니는 센터, 30명이 다니는 센터의 운영비 지출은 다를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인원이 많으면 운영비 지출이 커지는 게 맞지 않냐"고 말했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다함께돌봄센터는 개소당 월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단서 조항으로 운영시간이 연장되는 시범 사업의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지자체별로 추가 운영비 지원 또한 가능하다.
현 의원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정원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적으로 지원받고 있으며 학교돌봄터 교실의 경우 월 2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정원 대비 기준표를 마련해 추가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숙 제주시 복지가족국장은 "다함께돌봄센터가 지역아동센터보다 늦게 시작한 사업이고 당초 30만원에서 점차 지원규모를 늘려가고 있다"며 "예산부서와 협의를 통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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