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장장 15년간 타들어갔던 목마름을 적시는 단비 같은 소식이다. 그간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지침'에 의존해왔던 마을기업들이었으나, 행정·재정적 지원 체계를 위한 지속가능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긴 갈증을 풀게 된 것이다.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마을기업법)이 그것인데, 지난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무려 15년 만에 햇빛을 보게 됐다.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다른 사회적경제기업과의 지원체계를 비교해 보면 마을기업은 앞서 언급한 시행지침이 유일한 지원체계였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경제육성법'이,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이, 자활기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각각 지원체계가 관련법으로 정해져 있는 반면 마을기업은 행안부에서 매년 정하고 있는 '마을기업육성지침'에 의지하는 것이 전부였다.

한때는 '사회적경제기업 기본법'을 제정해 그 안에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항을 넣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위와 같이 각 기업(조합) 별 지원 법률이 정해져 있는 현실로 볼 때 마을기업은 소외받는 것 같다는 느낌이 커 독자적인 마을기업법을 염원해 왔다.

지난해만 놓고 보더라도 인건비 지원은 물론 여타 지원금까지 반타작을 당했던 사회적기업과 함께 마을기업 또한 그 파편을 고스란히 맞아야 했던 아픈 기억이 있다.

2023년의 행안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예산은 약 70억원 대를 유지했다. 탄탄한 지원을 기반으로, 기업이 예비마을기업에 선정되고 인증을 거쳐 재인증과 고도화 단계까지 거치면 1억10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구조였다. 여기에 우수마을기업과 모두애(愛)마을기업까지 두루 거치면 1억7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불기 시작한 칼바람으로 예산이 엿가락 잘리듯 싹둑싹둑 잘려가더니 2024년도 예산은 26억9500만원으로, 올해 예산은 16억7500만원으로 총 40억원 이상 감액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1800개에 달했던 마을기업이 전년도 말 1726개로 4.1% 감소했고, 전체 매출액도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2000명에 가까운 종사직원들이 정든 직장을 떠나야 했다.

이처럼 법적근거의 부재로 인해 15년이란 세월 속 산전수전 다 겪은 마을기업 입장에서는 새롭게 탄생한 마을기업법에 거는 기대가 자못 크다.

새롭게 탄생하는 마을기업법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활동 및 사업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위원회 설치 ▷마을기업 지정 및 행정·재정적 지원 ▷시·도별 지원기관 설치에 관한 조항들이 포함돼 있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기반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힘입어 우리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의 자립적 수익창출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한편 점차 쇠락해 가는 마을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첨병 역할을 자임해 본다. <김윤우 무릉외갓집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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