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우의 문연路에서] 지속가능한 제주형 교육자치
입력 : 2025. 09. 16(화) 03:30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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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시작된 교육위 제도
0년간 제주 교육의 버팀목
다음세대 위한 시스템 필요
0년간 제주 교육의 버팀목
다음세대 위한 시스템 필요
[한라일보] 지난 8월, 제주교육의 미래를 설계할 중차대한 임무를 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자치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2026년 6월 30일로 예정된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 일몰을 앞두고, 제주 교육이 나아갈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하는 결정적 시기를 맞이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넘어, 지난 20년간 쌓아온 제주 교육자치의 성과를 발판 삼아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제주형 교육자치 시스템을 구축하는 역사적 과업이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시작된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는 지난 20년간 교육자치의 실질적 추진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282건의 교육 특례 조항은 타 시도 교육감보다 더 많은 권한을 바탕으로 제주교육만의 특색있는 교육행정을 펼치는 원동력이었다. 하지만 행정체제 개편 등 여러 정치적 변동성 속에서 제도 일몰 이후 교육자치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우리는 제주 교육자치가 걸어온 길을 냉철하게 돌아보고,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이는 상임위 기능 강화, 교육행정의 균형있는 감시, 지속가능한 제주형 교육자치모델의 제도개선 기반 확보 등으로 시대적 책무가 요구되고 있다.
교육자치특위는 활동 기간 동안 제주형 교육자치의 미래를 제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천적 방안들을 추진한다.
첫째, 지속가능한 제주형 교육자치모델을 마련한다. 총 세 차례에 걸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제도 일몰 이후의 대안을 모색하고, 교육자치 전문성 강화 및 교육재정 안정화 방안 등 지속가능한 제주형 교육자치를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며 도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
둘째, 법·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설계한다. '제주특별법' 내 282건의 교육특례 활용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치입법, 자치조직, 교육재정, 교육과정 등 각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도출할 것이다.
셋째,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한 대정부 건의를 추진한다. 도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마련된 제도개선안을 국회와 교육부 등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함으로써 제주형 교육자치 모델이 실질적인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제주교육의 미래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공동의 약속이다. 교육자치특위의 활동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다.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교육자치의 여명을 여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제주는 늘 먼저 길을 냈을 때 가장 제주다웠다. 이제 우리는 관망자가 아니라 설계자로 아이들의 오늘을 지키고 내일을 확장하는 교육자치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제주교육의 앞날에 더 큰 관심과 참여로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강동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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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시작된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는 지난 20년간 교육자치의 실질적 추진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282건의 교육 특례 조항은 타 시도 교육감보다 더 많은 권한을 바탕으로 제주교육만의 특색있는 교육행정을 펼치는 원동력이었다. 하지만 행정체제 개편 등 여러 정치적 변동성 속에서 제도 일몰 이후 교육자치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우리는 제주 교육자치가 걸어온 길을 냉철하게 돌아보고,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이는 상임위 기능 강화, 교육행정의 균형있는 감시, 지속가능한 제주형 교육자치모델의 제도개선 기반 확보 등으로 시대적 책무가 요구되고 있다.
교육자치특위는 활동 기간 동안 제주형 교육자치의 미래를 제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천적 방안들을 추진한다.
첫째, 지속가능한 제주형 교육자치모델을 마련한다. 총 세 차례에 걸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제도 일몰 이후의 대안을 모색하고, 교육자치 전문성 강화 및 교육재정 안정화 방안 등 지속가능한 제주형 교육자치를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며 도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
둘째, 법·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설계한다. '제주특별법' 내 282건의 교육특례 활용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치입법, 자치조직, 교육재정, 교육과정 등 각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도출할 것이다.
셋째,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한 대정부 건의를 추진한다. 도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마련된 제도개선안을 국회와 교육부 등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함으로써 제주형 교육자치 모델이 실질적인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제주교육의 미래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공동의 약속이다. 교육자치특위의 활동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다.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교육자치의 여명을 여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제주는 늘 먼저 길을 냈을 때 가장 제주다웠다. 이제 우리는 관망자가 아니라 설계자로 아이들의 오늘을 지키고 내일을 확장하는 교육자치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제주교육의 앞날에 더 큰 관심과 참여로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강동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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