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의원 사라져도 도의원 정수 42~48명 적정
입력 : 2025. 09. 12(금) 18:14수정 : 2025. 09. 12(금) 18:35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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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의뢰 지방자치학회 중간용역 결과 발표
계층화 분석 부합도 평가에선 45명 가장 높아
계층화 분석 부합도 평가에선 45명 가장 높아
[한라일보] 의원 45명으로 구성된 제주도의회에서 내년부터 교육의원 5명이 사라지더라도 총 의원 정수는 최소 42명에서 최대 48명이 적정하다는 중간 용역 결과가 나왔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최로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도의원 적정 의원 정수 및 상임위원회 조직 설계안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용역진은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
도의회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던 제주교육의원 제도가 내년 7월부터 폐지(일몰)됨에 따라 적정한 도의원 정수 등을 도출하기 위해 한국지방자치학회에 연구 용역을 맡겼다.
제주특별법은 도의원 총 정수를 교육의원, 비례대표를 포함해 45명으로 규정한 뒤 각 배분 몫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지역구 광역 도의원 정수는 32명, 교육의원은 5명, 비례대표는 8명이다.
앞서 제주도가 지난 6월 말 행정안전부에 교육의원 일몰에 따른 도의원 정수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현행 교육의원 정수를 제외한 40명으로 본다는 회신이 왔다.
그러나 용역진은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되더라도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적 특수성과 특별자치권, 민주적 대표성 등을 고려하면 최소 42명에서 최대 48명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용역진은 적정한 도의원 정수 대안을 총 3가지로 구분해 1안 42명, 2안 45명, 3안 48명으로 제시했다.
용역진은 1안에 대해 교육의원 폐지 효과를 반영한 '효율성 중심 모델'로 명명했다. 또 2안에 대해선 교육의원 정수를 그대로 승계한 균형적 접근 모델, 3안에 대해선 교육의원 정수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에 더해 3명을 더 증원하는 대표성 확대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또 용역진은 민주적 대표성과 특별자치권, 업무복잡성, 재정자치역량 등을 반영한 계층화 분석(AHP)을 실시한 결과 45명으로 설계된 2안의 AHP 부합도가 94.6%로 나와 가장 높았다.
42명으로 설계된 1안의 AHP 부합도는 75.2%에 머물러 3개 대안 중 가장 낮았고, 48명으로 제시된 3안은 89.3%였다.
다만 재정효율성 측면에선 정수가 가장 적은 1안이 3개 대안 중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반대로 정수가 가장 많은 3안은 보통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민주적 대표성 측면과 특별자치권 반영, 업무 복잡성 측면에서는 3안이 가장 우수했으며, AHP 부합도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던 2안은 모든 지표에서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나리오별 산출된 의원 1인당 담당인구는 1안 1만5862명, 2안 1만4805명, 3안 1만3880명이다.
한편 이번 용역은 오는 12월까지 진행되며 제주도의원 정수를 종정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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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최로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도의원 적정 의원 정수 및 상임위원회 조직 설계안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용역진은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
도의회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던 제주교육의원 제도가 내년 7월부터 폐지(일몰)됨에 따라 적정한 도의원 정수 등을 도출하기 위해 한국지방자치학회에 연구 용역을 맡겼다.
제주특별법은 도의원 총 정수를 교육의원, 비례대표를 포함해 45명으로 규정한 뒤 각 배분 몫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지역구 광역 도의원 정수는 32명, 교육의원은 5명, 비례대표는 8명이다.
앞서 제주도가 지난 6월 말 행정안전부에 교육의원 일몰에 따른 도의원 정수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현행 교육의원 정수를 제외한 40명으로 본다는 회신이 왔다.
그러나 용역진은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되더라도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적 특수성과 특별자치권, 민주적 대표성 등을 고려하면 최소 42명에서 최대 48명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용역진은 적정한 도의원 정수 대안을 총 3가지로 구분해 1안 42명, 2안 45명, 3안 48명으로 제시했다.
용역진은 1안에 대해 교육의원 폐지 효과를 반영한 '효율성 중심 모델'로 명명했다. 또 2안에 대해선 교육의원 정수를 그대로 승계한 균형적 접근 모델, 3안에 대해선 교육의원 정수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에 더해 3명을 더 증원하는 대표성 확대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또 용역진은 민주적 대표성과 특별자치권, 업무복잡성, 재정자치역량 등을 반영한 계층화 분석(AHP)을 실시한 결과 45명으로 설계된 2안의 AHP 부합도가 94.6%로 나와 가장 높았다.
42명으로 설계된 1안의 AHP 부합도는 75.2%에 머물러 3개 대안 중 가장 낮았고, 48명으로 제시된 3안은 89.3%였다.
다만 재정효율성 측면에선 정수가 가장 적은 1안이 3개 대안 중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반대로 정수가 가장 많은 3안은 보통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민주적 대표성 측면과 특별자치권 반영, 업무 복잡성 측면에서는 3안이 가장 우수했으며, AHP 부합도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던 2안은 모든 지표에서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나리오별 산출된 의원 1인당 담당인구는 1안 1만5862명, 2안 1만4805명, 3안 1만3880명이다.
한편 이번 용역은 오는 12월까지 진행되며 제주도의원 정수를 종정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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