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지방에 새로운 도시 권역 조성 구상 중"
입력 : 2025. 09. 12(금) 09:03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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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 진행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지방에 대규모 도시, 대규모 산업단지를 만들고 정주여건을 대대적으로 지원해 새로운 도시 권역을 만들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오전 10시부터 2시간 여 동안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균형 발전의 기회를 만들지 못하면 우리가 어려움에서 탈출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은 구상을 검토 중임을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내외 현안에 대한 입장과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발전과 지역 경제에 대한 정책 구상을 묻는 질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발생한다"며 "자원을 한 곳으로 집중해서 성장 전략을 취했던 것이 소위 '불균형 성장 전략'인데 매우 성공적이었다. 그것이 이제 한계로 작동하기 시작했고, 균형 발전 전략을 취하지 않으면 나라가 더 이상 지속 성장, 발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먼저 진단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그냥 빈말이 아니라 균형 발전, 지방 발전의 기회를 만들지 못하면 우리가 어려움에서 탈출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재정 배분, 사회간접자본(SOC) 배분, 어떤 정책 결정에서도 지방 우대 정책을 지금 다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방 균형 발전 영향 평가를 의무적으로 모든 정책 결정을 할 때 의무적으로 평가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려고 한다"며 "환경영향 평가를 하는 것처럼 균형 발전 영향이 어느 정도냐, 이걸 의무적으로 평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수도권에서, 또는 대도시에서 거리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구상하고 있다"며 "그래서 아동수당이나 지역화폐 지원, 이런 데서도 차등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그리고 좀 더 길게는,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지방에 대규모 도시, 대규모 산업단지를 만들고 거기에 세제, 규제, 전기요금, 예를 들면 배후 시설, 정주 여건을 대대적으로 지원해 새로운 도시 권역을 하나 만들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분과별로 기자들의 질문을 추첨과 지명 방식으로 받아 대통령이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지역 관련 질의 응답은 전체 20개가 넘는 질문 중 단 한 건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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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오전 10시부터 2시간 여 동안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균형 발전의 기회를 만들지 못하면 우리가 어려움에서 탈출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은 구상을 검토 중임을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내외 현안에 대한 입장과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발전과 지역 경제에 대한 정책 구상을 묻는 질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발생한다"며 "자원을 한 곳으로 집중해서 성장 전략을 취했던 것이 소위 '불균형 성장 전략'인데 매우 성공적이었다. 그것이 이제 한계로 작동하기 시작했고, 균형 발전 전략을 취하지 않으면 나라가 더 이상 지속 성장, 발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먼저 진단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그냥 빈말이 아니라 균형 발전, 지방 발전의 기회를 만들지 못하면 우리가 어려움에서 탈출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재정 배분, 사회간접자본(SOC) 배분, 어떤 정책 결정에서도 지방 우대 정책을 지금 다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방 균형 발전 영향 평가를 의무적으로 모든 정책 결정을 할 때 의무적으로 평가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려고 한다"며 "환경영향 평가를 하는 것처럼 균형 발전 영향이 어느 정도냐, 이걸 의무적으로 평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수도권에서, 또는 대도시에서 거리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구상하고 있다"며 "그래서 아동수당이나 지역화폐 지원, 이런 데서도 차등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그리고 좀 더 길게는,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지방에 대규모 도시, 대규모 산업단지를 만들고 거기에 세제, 규제, 전기요금, 예를 들면 배후 시설, 정주 여건을 대대적으로 지원해 새로운 도시 권역을 하나 만들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분과별로 기자들의 질문을 추첨과 지명 방식으로 받아 대통령이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지역 관련 질의 응답은 전체 20개가 넘는 질문 중 단 한 건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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