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자치단체 2027년 출범 놓고 도-의회 '공방'
입력 : 2025. 09. 12(금) 14:02수정 : 2025. 09. 12(금) 15:34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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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수 의원 "내년 주민투표도 불가능… 도민 혼란만 가중"
이남근 의원 "광역의원 있는데 기초의원 선출 누가 납득하나"
강민철 단장 "국정과제 반영됐는데 제주도가 중단할 수 없어"
이남근 의원 "광역의원 있는데 기초의원 선출 누가 납득하나"
강민철 단장 "국정과제 반영됐는데 제주도가 중단할 수 없어"
[한라일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최근 행정구역 문제 등으로 인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 목표 시기를 당초 계획한 2026년 7월에서 2027년 7월로 변경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도정과 도의원 사이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제주도는 행정구역 문제와 물리적 한계로 2026년 7월 출범은 어렵게 됐지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국정과제에 반영된 만큼 도입에 속도를 내려면 2027년 재보궐선거 때 기초의원을 뽑아 그해 7월 출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지만, 의원들은 이런 계획이 현실성이 없고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장기 과제로 넘겨야 한다고 반박했다.
12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4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차 회의에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이르면 2027년 7월 출범하려는 도정 계획이 도마에 올랐다.
강상수 의원(국민의힘,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서홍동)은 "도지사가 자기 공약이라고해서 끝까지 밀어붙이다가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며 내년 7월 출범 무산 책임이 도지사에게 있다고 지적한데 이어, "(도지사가 출범 목표 시기를 조정해 제주형 기초단체를) 2027~2028년에 하겠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도민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수정된 계획도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제주도가 변경한 계획대로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주민투표를 실시해 이르면 2027년 7월 제주형 기초단체를 출범하려면 늦어도 올해 말쯤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주민투표 실시 요구가 있어야하지만, 행정구역에 대한 지역 사회 이견이 여전해 이마저도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뜻이다.
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의 주민투표 실시 요구가 있더라도 주민 공람 등을 거쳐야 해 실제 투표까지는 최대 60일이 소요되고, 또 선거 60일 전에는 주민투표가 금지돼 제주도가 수정한 계획마저도 시간에 쫓기고 있는 상황이다. 또 행안부는 제주시 행정구역을 동서로 분할하는 개편 방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이 반대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며 이 문제부터 해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의원들은 2027년 7월 제주형 기초단체가 출범하면 한시적으로 선출직 공직자가 급증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2030년까지 임기가 보장된 광역의회 의원 40명을 이미 선출한 마당에 이듬해 제주형 기초단체가 도입되면 그해 보궐선거에서 기초의원 40명을 더 뽑아야 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사무가 중복되고, 이에 따른 예산이 소요돼 도민 공감대를 얻을 수 없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다.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도의원 40명 뽑아놓고, 기초의원 40명 더 뽑는다고 하면 어느 도민이 인정해주겠느냐"며 "(제주형 기초단체 도입 계획에 대한 것을) 차기 도정에 넘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도 "(제주도의 계획은) 의원 정수가 혼합 병행하는 구조"라며 "(이럴 경우) 혼란의 시대가 온다. 속담에 엎어진 김에 쉬어가라는 말도 있듯이, 이번 기초자치단체 공약도 쉬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장기 과제로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강민철 제주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 "국정과제에 반영됐는데 우리가 제주형 기초단체 도입을 중단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국정과제화 됐다는 건 정부 입장에서도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안으로 2027~2028년을 고려한 것"이라고 도입 시기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그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사무 중복 문제 등에 대해선 "제주형 기초단체를 위한 과도기"라며 "또 주민들 입장에선 민원 창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민 편의성이 증대되는 장점도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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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행정구역 문제와 물리적 한계로 2026년 7월 출범은 어렵게 됐지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국정과제에 반영된 만큼 도입에 속도를 내려면 2027년 재보궐선거 때 기초의원을 뽑아 그해 7월 출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지만, 의원들은 이런 계획이 현실성이 없고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장기 과제로 넘겨야 한다고 반박했다.
12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4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차 회의에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이르면 2027년 7월 출범하려는 도정 계획이 도마에 올랐다.
강상수 의원(국민의힘,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서홍동)은 "도지사가 자기 공약이라고해서 끝까지 밀어붙이다가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며 내년 7월 출범 무산 책임이 도지사에게 있다고 지적한데 이어, "(도지사가 출범 목표 시기를 조정해 제주형 기초단체를) 2027~2028년에 하겠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도민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수정된 계획도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제주도가 변경한 계획대로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주민투표를 실시해 이르면 2027년 7월 제주형 기초단체를 출범하려면 늦어도 올해 말쯤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주민투표 실시 요구가 있어야하지만, 행정구역에 대한 지역 사회 이견이 여전해 이마저도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뜻이다.
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의 주민투표 실시 요구가 있더라도 주민 공람 등을 거쳐야 해 실제 투표까지는 최대 60일이 소요되고, 또 선거 60일 전에는 주민투표가 금지돼 제주도가 수정한 계획마저도 시간에 쫓기고 있는 상황이다. 또 행안부는 제주시 행정구역을 동서로 분할하는 개편 방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이 반대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며 이 문제부터 해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의원들은 2027년 7월 제주형 기초단체가 출범하면 한시적으로 선출직 공직자가 급증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2030년까지 임기가 보장된 광역의회 의원 40명을 이미 선출한 마당에 이듬해 제주형 기초단체가 도입되면 그해 보궐선거에서 기초의원 40명을 더 뽑아야 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사무가 중복되고, 이에 따른 예산이 소요돼 도민 공감대를 얻을 수 없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다.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도의원 40명 뽑아놓고, 기초의원 40명 더 뽑는다고 하면 어느 도민이 인정해주겠느냐"며 "(제주형 기초단체 도입 계획에 대한 것을) 차기 도정에 넘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도 "(제주도의 계획은) 의원 정수가 혼합 병행하는 구조"라며 "(이럴 경우) 혼란의 시대가 온다. 속담에 엎어진 김에 쉬어가라는 말도 있듯이, 이번 기초자치단체 공약도 쉬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장기 과제로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강민철 제주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 "국정과제에 반영됐는데 우리가 제주형 기초단체 도입을 중단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국정과제화 됐다는 건 정부 입장에서도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안으로 2027~2028년을 고려한 것"이라고 도입 시기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그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사무 중복 문제 등에 대해선 "제주형 기초단체를 위한 과도기"라며 "또 주민들 입장에선 민원 창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민 편의성이 증대되는 장점도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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