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억울한 실종사건 없게 즉각 제도 보완 나서라
입력 : 2026. 08. 25(화) 00:00
가가
[한라일보] 제주경찰이 실종신고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전국적으로 파문이 일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한 경찰관이 지난 5월 실종신고와 지난 7월 또 다른 실종사건을 당사자와 통화한 것처럼 속여 허위 종결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가 논란이 된 상태에서 전남광주의 여고생 피습 사망사고와 맞물려 경찰 조직에 대한 신뢰성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성숙 국무총리가 경찰청에 전국적으로 이 같은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지시했고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23일 제주경찰청을 찾아 철저한 전수조사와 강도 높은 현장수색을 지시했다. 더욱이 경찰이 대대적인 수색에 나선 후 잇따라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되면서 실종 신고 당시 경찰이 실종 가족의 입장에서 수색에 나섰다면 가족의 아픔은 장기간 이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아직까지 이 경찰관이 허위 종결한 이유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실종사건 담당자가 단독으로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사건의 종결 여부보다 우선해야 할 사안은 실종사건을 성인과 청소년 등으로 나누는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실종사건을 전화 통화만으로 사건을 종결처리하는 것은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로서 무책임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2023년 이후 제주지역 내 성인 실종 미발견자에 대한 재수사를 통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시킬 수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이에 따라 한성숙 국무총리가 경찰청에 전국적으로 이 같은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지시했고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23일 제주경찰청을 찾아 철저한 전수조사와 강도 높은 현장수색을 지시했다. 더욱이 경찰이 대대적인 수색에 나선 후 잇따라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되면서 실종 신고 당시 경찰이 실종 가족의 입장에서 수색에 나섰다면 가족의 아픔은 장기간 이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아직까지 이 경찰관이 허위 종결한 이유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실종사건 담당자가 단독으로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사건의 종결 여부보다 우선해야 할 사안은 실종사건을 성인과 청소년 등으로 나누는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실종사건을 전화 통화만으로 사건을 종결처리하는 것은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로서 무책임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2023년 이후 제주지역 내 성인 실종 미발견자에 대한 재수사를 통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시킬 수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