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 불일치 국유지 도로 정비사업 추진
입력 : 2025. 04. 23(수) 11:17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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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정확한 측량 없이 일괄 등록돼 오류 발생
국토부 소유 462필지 2027년까지 정비 계획
국토부 소유 462필지 2027년까지 정비 계획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유지 도로의 정확한 면적과 위치를 파악해 지적도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정비사업을 오는 2027년까지 추진한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정비사업은 1950년대 정확한 측량 없이 지적도에 일괄 등록된 국유지 도로의 면적 오류와 위치 불일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된다.
정비 대상은 지목이 '도로'인 국토교통부 소유 토지, 도내 462필지(2308만 9000㎡)가 해당한다.
제주도는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이 시행하는 각종 기반 시설공사, 토지구획정리 등 개발사업의 준공 지연을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확한 지적도가 마련되면 도로 파손이나 침수, 상·하수도 사고 등 발생할 때 신속히 위치를 찾을 수 있어 대처가 용이해진다.
또 국유재산의 정확한 등록으로 지적 행정의 공신력이 높아지고, 인접한 곳에 토지를 소유한 이들의 재산권도 보호될 것으로 제주도는 기대했다.
도 관계자는 "1950년대 일괄 등록된 국유지 도로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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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정비사업은 1950년대 정확한 측량 없이 지적도에 일괄 등록된 국유지 도로의 면적 오류와 위치 불일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된다.
정비 대상은 지목이 '도로'인 국토교통부 소유 토지, 도내 462필지(2308만 9000㎡)가 해당한다.
제주도는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이 시행하는 각종 기반 시설공사, 토지구획정리 등 개발사업의 준공 지연을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확한 지적도가 마련되면 도로 파손이나 침수, 상·하수도 사고 등 발생할 때 신속히 위치를 찾을 수 있어 대처가 용이해진다.
또 국유재산의 정확한 등록으로 지적 행정의 공신력이 높아지고, 인접한 곳에 토지를 소유한 이들의 재산권도 보호될 것으로 제주도는 기대했다.
도 관계자는 "1950년대 일괄 등록된 국유지 도로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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