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건강주치의 전액 삭감.. 145억원 대규모 조정
입력 : 2025. 04. 22(화) 20:47수정 : 2025. 04. 22(화) 21:44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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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특위 1회 추경안 수정 의결.. 복지부 재협의 판정 등 이유
제주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위.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오영훈 제주도정의 역점 사회보장정책인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 예산 전액을 포함해 145억원을 삭감하는 등 각 상임위원회가 조정한 것보다 큰 규모로 올해 추경 예산안을 조정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는 22일 제주도가 제출한 7조 7977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끝에 145억6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예결특위는 이렇게 삭감한 145억6000만원을 다른 사업비로 증액하지 않고 모두 내부유보금으로 돌려 쓰임새를 조정했다.
이는 앞서 각 상임위가 감액한 72억원보다 두 배 이상 삭감 폭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예결특위가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에 편성된 18억2000만원은 상임위에서 10억원 가량 감액돼 반토막난 데 이어 예결특위 심의에서는 남은 예산마저 모두 삭감되면서 제도 시행에 전면 제동이 걸렸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는 오영훈 도정이 추진하는 새로운 사회보장정책으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동의가 있어야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복지부가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국가 의료서비스와 큰 차별성이 없다며 재협의 판정을 내리자 이를 근거로 의회는 예산을 모두 삭감한 것으로 추정된다.
예결특위가 삭감한 예산은 오는 23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표결에 부쳐진다. 의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제주도 동의 없이 본회의만 통과하면 1회 추경안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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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는 22일 제주도가 제출한 7조 7977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끝에 145억6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예결특위는 이렇게 삭감한 145억6000만원을 다른 사업비로 증액하지 않고 모두 내부유보금으로 돌려 쓰임새를 조정했다.
이는 앞서 각 상임위가 감액한 72억원보다 두 배 이상 삭감 폭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예결특위가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에 편성된 18억2000만원은 상임위에서 10억원 가량 감액돼 반토막난 데 이어 예결특위 심의에서는 남은 예산마저 모두 삭감되면서 제도 시행에 전면 제동이 걸렸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는 오영훈 도정이 추진하는 새로운 사회보장정책으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동의가 있어야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복지부가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국가 의료서비스와 큰 차별성이 없다며 재협의 판정을 내리자 이를 근거로 의회는 예산을 모두 삭감한 것으로 추정된다.
예결특위가 삭감한 예산은 오는 23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표결에 부쳐진다. 의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제주도 동의 없이 본회의만 통과하면 1회 추경안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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