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버스요금 인상 계획 제동…물가대책위 심의 보류
입력 : 2025. 04. 22(화) 16:29수정 : 2025. 04. 22(화) 17:36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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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결론 못내 5월 중 다시 회의 열어 재논의
각계 요금 동결 요구에 道 인상 시기 조정할 듯
각계 요금 동결 요구에 道 인상 시기 조정할 듯
[한라일보] 제주도가 11년 만에 추진하는 버스요금 인상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물가대책위원회는 각계에서 이어지는 버스 요금 동결 요구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회의 때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는 22일 도청 4층 탐라홀에서 교통항공국이 제출한 버스 요금 인상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심의 보류했다. 물가대책위는 오는 5월쯤 다시 회의를 소집해 버스 요금 인상안을 재심의할 계획이다.
제주도가 제출한 버스요금 인상안은 간선·지선 버스 기본 요금(19세 이상 성인 기준)을 1200원에서 1500원으로 25%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14년 7월 인상한 것을 마지막으로 11년 간 버스 요금을 동결해왔다. 제주도는 애초 2019년 버스요금 인상하려 해지만 당시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며 동결했다. 이어 제주도는 지난해 1월 제시된 버스 요금 체계 개선 방안 용역 결과에 따라 인상을 검토하다 당시 침체된 경제 상황을 고려해 당시에도 유보했다.
제주도는 그동안 물가가 많이 오르고, 버스 회사에 운송 적자를 보전하는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이 가중돼 더 이상 인상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버스 요금은 전국 최저 수준으로 이번에 요금이 인상되면 준공영제에 투입하는 예산을 127억원 절감할 수 있는 것을 분석됐다. 제주도는 요금 인상 시기를 오는 7월로 계획하고, 지난 2월 공청회에 이어 지난달 20일에는 제주도의회 의견을 수렴하는 등 행정 절차를 차례로 밟아왔다.
이날 물가대위원회 위원들은 버스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인상 시기 등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다음 회의 때 안건을 다시 상정해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심의에 참여한 물가대책위 모 위원은 "경기가 최악인 현재 상황에서 버스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를 놓고 주된 논의가 이어졌다"며 "개인적으로는 올해에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기 때문에 인상을 하더라도 그 시기는 내년 하반기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제주도도 인상 시기 조정 가능성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인상 폭에 대해서는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 압박이 심각해 '25%'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시민단체는 인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전날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정은 말로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버스를 감차하고 요금까지 올리려 한다"며 인상 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최근 행정안전부도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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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는 22일 도청 4층 탐라홀에서 교통항공국이 제출한 버스 요금 인상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심의 보류했다. 물가대책위는 오는 5월쯤 다시 회의를 소집해 버스 요금 인상안을 재심의할 계획이다.
제주도가 제출한 버스요금 인상안은 간선·지선 버스 기본 요금(19세 이상 성인 기준)을 1200원에서 1500원으로 25%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14년 7월 인상한 것을 마지막으로 11년 간 버스 요금을 동결해왔다. 제주도는 애초 2019년 버스요금 인상하려 해지만 당시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며 동결했다. 이어 제주도는 지난해 1월 제시된 버스 요금 체계 개선 방안 용역 결과에 따라 인상을 검토하다 당시 침체된 경제 상황을 고려해 당시에도 유보했다.
제주도는 그동안 물가가 많이 오르고, 버스 회사에 운송 적자를 보전하는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이 가중돼 더 이상 인상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버스 요금은 전국 최저 수준으로 이번에 요금이 인상되면 준공영제에 투입하는 예산을 127억원 절감할 수 있는 것을 분석됐다. 제주도는 요금 인상 시기를 오는 7월로 계획하고, 지난 2월 공청회에 이어 지난달 20일에는 제주도의회 의견을 수렴하는 등 행정 절차를 차례로 밟아왔다.
이날 물가대위원회 위원들은 버스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인상 시기 등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다음 회의 때 안건을 다시 상정해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심의에 참여한 물가대책위 모 위원은 "경기가 최악인 현재 상황에서 버스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를 놓고 주된 논의가 이어졌다"며 "개인적으로는 올해에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기 때문에 인상을 하더라도 그 시기는 내년 하반기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제주도도 인상 시기 조정 가능성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인상 폭에 대해서는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 압박이 심각해 '25%'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시민단체는 인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전날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정은 말로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버스를 감차하고 요금까지 올리려 한다"며 인상 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최근 행정안전부도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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