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산 부족 탓 도로공사 중단 악순환 끝내야
입력 : 2025. 04. 22(화) 01:30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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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예산 부족으로 착공 후 공사가 중단된 도로가 넘쳐나고 있다. 관급공사여서 더욱 문제다.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알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개선의 여지는 있지만 부족한 예산이 발목을 잡고 있다. 쓸데가 워낙 많아 도로공사에 투입될 예산은 없는 형편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제주도가 발주한 도로 공사 중 착공 이후 중단된 현장은 49곳이다. 환매권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데도 착공한 것이다. 도로 개설 시 토지 보상 후 5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환매권이 행사된다. 이를 막기 위해 착공부터 해놓곤 사업을 미루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도로 공사 예산은 매해 줄어들고 있다. 재정 투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시설계만 끝내고 착공도 못한 도로공사도 83개에 이르고 있다. 필요 예산은 6000억원을 웃돈다. 엄두가 나지 않는다. 도로개설의 필요성과 민원 해소에 따른 자충수인 셈이다.
예산편성 문제가 도의회 예결특위의 추경안 심사에서 거론됐다. 필요예산 1200억원 중 반영된 건 64억원에 불과했다. 공사 중단으로 업체 피해도 만만치 않다. 토지보상에 급급했다는 집행부의 변명이 있었다. 집행부는 물론 도의회도 이 문제와 관련 자유스럽지 못하게 됐다. 매년 예산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졌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현 상황에서 도로공사에 투자될 예산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로행정에 일대 전환이 있어야 한다. 일단 수습이 불가피하다. 더불어 답습 행태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도로계획 수립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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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제주도가 발주한 도로 공사 중 착공 이후 중단된 현장은 49곳이다. 환매권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데도 착공한 것이다. 도로 개설 시 토지 보상 후 5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환매권이 행사된다. 이를 막기 위해 착공부터 해놓곤 사업을 미루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도로 공사 예산은 매해 줄어들고 있다. 재정 투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시설계만 끝내고 착공도 못한 도로공사도 83개에 이르고 있다. 필요 예산은 6000억원을 웃돈다. 엄두가 나지 않는다. 도로개설의 필요성과 민원 해소에 따른 자충수인 셈이다.
예산편성 문제가 도의회 예결특위의 추경안 심사에서 거론됐다. 필요예산 1200억원 중 반영된 건 64억원에 불과했다. 공사 중단으로 업체 피해도 만만치 않다. 토지보상에 급급했다는 집행부의 변명이 있었다. 집행부는 물론 도의회도 이 문제와 관련 자유스럽지 못하게 됐다. 매년 예산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졌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현 상황에서 도로공사에 투자될 예산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로행정에 일대 전환이 있어야 한다. 일단 수습이 불가피하다. 더불어 답습 행태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도로계획 수립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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