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선 8기 도정 전시·퍼포먼스에 과몰입
입력 : 2025. 04. 18(금)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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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민선 8기 오영훈 도정 출범 이후 관 주도 행사에 투입된 예산이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도 3년 새 100억 가까이 늘었다. 지방 재정 여건과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행사 운영비가 쓰이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남근 의원은 그제 제주도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관 주도 자체 행사 운영비 급증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행사 운영비는 297억 600만원이다. 오영훈 도정이 출범한 2022년 200억8700만원에서 이듬해 241억600만원으로 증가했다.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한 2024년엔 204억1700만원이었다. 결국 2022년 대비 올해 증가 폭은 47.9%에 달했다. 민간단체 지원 예산을 앞지르는 역전 현상도 벌어졌다. 문제는 액수가 아니라 사용내역이었다. 1시간 30분짜리 행사에 수천만원이 소요되는 등 굳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납득이 안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전시행정과 보여주기식 퍼포먼스에 과도한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오죽하면 "민생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보여주기식 행사에 예산을 덜 쓰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쪽에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겠는가. 아무리 도정 정책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라 하더라도 시의성과 적절성이라는 걸 감안해야 한다. 행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 연속되고 있다. 도정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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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남근 의원은 그제 제주도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관 주도 자체 행사 운영비 급증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행사 운영비는 297억 600만원이다. 오영훈 도정이 출범한 2022년 200억8700만원에서 이듬해 241억600만원으로 증가했다.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한 2024년엔 204억1700만원이었다. 결국 2022년 대비 올해 증가 폭은 47.9%에 달했다. 민간단체 지원 예산을 앞지르는 역전 현상도 벌어졌다. 문제는 액수가 아니라 사용내역이었다. 1시간 30분짜리 행사에 수천만원이 소요되는 등 굳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납득이 안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전시행정과 보여주기식 퍼포먼스에 과도한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오죽하면 "민생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보여주기식 행사에 예산을 덜 쓰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쪽에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겠는가. 아무리 도정 정책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라 하더라도 시의성과 적절성이라는 걸 감안해야 한다. 행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 연속되고 있다. 도정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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