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경 확보해 감귤보조금 탈락자 구제해야
입력 : 2025. 04. 16(수)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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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해 지원되는 보조사업 예산이 대폭 줄어 농가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로 인해 토양피복재배를 비롯한 방풍수 정비, 소형농기계 지원 등에 차질이 예상된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감귤원 방풍수 정비 지원사업은 신청 381농가 중 선정된 농가는 180농가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사업비가 지난해 8억원에서 올해 5억원으로 줄어든 탓이다. 토양피복재배 지원사업은 지난해와 같은 5억원을 확보했지만 신청한 108농가 중 88농가만 선정됐다. 또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의 경우 신청한 929농가 중 584농가만 선정됐다. 사업비가 15억원으로 지난해 35억700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다. 감귤 주산지인 서귀포시 지역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토양피복재배 지원사업은 735농가 중 214농가만 선정됐다. 확보한 본예산이 15억원에 불과해 신청농가 수요를 충족하려면 46억원의 보조금이 더 필요하다. 방풍수 정비 지원 사업비도 감소해 신청농가의 28%만 선정됐다.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예산이 대폭 줄면서 선정농가도 28.8%에 그쳤다.
이들 사업은 고품질 감귤생산과 직결되는 작업이어서 농가의 선호도가 높다. 행정기관 역시 이들 사업의 성과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보조금을 확보해 왔다. 문제는 올해 본예산 보조금이 예년에 비해 대폭 줄어든 데 있다. 농가의 수요가 어느 정도 예측됐음에도 보조금을 축소시킨 것은 납득이 안 간다. 도지사의 양 행정시 연두방문 때도 이 문제가 집중 제기됐던 만큼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 탈락한 농가들을 구제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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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감귤원 방풍수 정비 지원사업은 신청 381농가 중 선정된 농가는 180농가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사업비가 지난해 8억원에서 올해 5억원으로 줄어든 탓이다. 토양피복재배 지원사업은 지난해와 같은 5억원을 확보했지만 신청한 108농가 중 88농가만 선정됐다. 또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의 경우 신청한 929농가 중 584농가만 선정됐다. 사업비가 15억원으로 지난해 35억700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다. 감귤 주산지인 서귀포시 지역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토양피복재배 지원사업은 735농가 중 214농가만 선정됐다. 확보한 본예산이 15억원에 불과해 신청농가 수요를 충족하려면 46억원의 보조금이 더 필요하다. 방풍수 정비 지원 사업비도 감소해 신청농가의 28%만 선정됐다.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예산이 대폭 줄면서 선정농가도 28.8%에 그쳤다.
이들 사업은 고품질 감귤생산과 직결되는 작업이어서 농가의 선호도가 높다. 행정기관 역시 이들 사업의 성과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보조금을 확보해 왔다. 문제는 올해 본예산 보조금이 예년에 비해 대폭 줄어든 데 있다. 농가의 수요가 어느 정도 예측됐음에도 보조금을 축소시킨 것은 납득이 안 간다. 도지사의 양 행정시 연두방문 때도 이 문제가 집중 제기됐던 만큼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 탈락한 농가들을 구제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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