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등 농업보조사업비 감소에 농가 불만
입력 : 2025. 04. 14(월) 18:58수정 : 2025. 04. 15(화) 16:49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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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별 예산 지난해보다 많게는 절반 넘게 줄어
서귀포시선 토양피복 재배 신청농가의 30%만 선정
행정시, 부족 예산 1차 추경에 요청 반영 여부 관심
서귀포시선 토양피복 재배 신청농가의 30%만 선정
행정시, 부족 예산 1차 추경에 요청 반영 여부 관심
감귤원 방풍수 제거 전(왼쪽)과 제거 후 모습.
[한라일보]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해 노지감귤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토양피복(타이벡) 지원사업과 방풍수 정비, 소형농기계 지원 등 농가 선호도가 높은 농업 보조사업 예산이 지난해보다 급감하면서 농업현장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초까지 희망농가 신청을 받아 2~3월에 대상자가 선정된 이들 사업은 서귀포시 지역에선 신청한 10농가 중 3농가만 선정되는데 그칠 정도다.
14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감귤원 방풍수 정비 지원사업을 신청한 381농가 중 선정 농가는 180농가로 절반에도 못미쳤다. 올해 본예산으로 확보한 사업비가 5억원으로 지난해 8억원(추경 포함) 대비 감소한 탓이다.
토양피복재배 지원사업은 지난해와 같은 5억원을 확보해 신청한 108농가 중 88농가가 선정됐다. 또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의 경우 신청한 929농가 중 62.8%(584농가)가 선정됐다. 사업비가 15억원으로 지난해(추경 포함 35억700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다.
이처럼 3개 농업 보조사업을 신청한 농가 중 여럿이 탈락하면서 제주시는 1차 추경에 미선정 농가 지원을 위해 총 18억원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감귤 주산지인 서귀포시 지역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서귀포시가 올해 토양피복재배 지원사업을 위해 확보한 본예산은 15억원으로, 사업을 신청한 735농가 중 214농가만 선정됐다. 모든 신청농가 수요를 충족하려면 46억원의 보조금이 필요하다. 지난해 이 사업에는 추경을 포함해 총 20억원이 투입됐다.
시는 방풍수 정비 지원 사업비는 10억원을 확보했다. 지난해 본예산(17억원) 대비 7억원이 줄면서 신청농가(1239농가)의 28.1%인 348농가만 선정됐다.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지난해에는 본예산에 11억원이 편성됐지만 올해는 3억1300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이에 따라 신청한 365농가 중 28.8%(105농가)만 선정된 상태다.
이처럼 서귀포시 지역에서 3개 보조사업을 신청한 농가 중 선정 비율이 28.1~29.1%로 10농가 중 3농가 정도에 그치면서 현장의 불만이 커지자 시는 1차 추경에 3개 사업비로 26억원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특히 감귤원 방풍수 정비사업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삼나무 제거에 한해 지원됐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수종으로 지원을 확대하면서 농가 신청 증가가 뻔히 예상됐다. 하지만 양 행정시의 예산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줄면서 농가 불만이 커지고 있다.
서귀포시에서 감귤농사를 짓는 50대 농업인은 "토양피복재배 지원사업은 2년마다 타이벡을 교체해야 해 보조금 사업을 신청했는데 주변에서 신청한 농가 대부분이 선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농업 보조사업비 감소와 관련한 농가 불만은 지난 2월 도지사의 제주시와 서귀포시 연두방문에서도 시민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한 사안이다. 한 시민은 "노지재배 감귤농가에서 지원받는 토양피복 재배와 방풍수 정비 지원사업은 신청자 중 절반도 선정이 안된다. 고품질 노지감귤 생산을 위한 사업이니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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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감귤원 방풍수 정비 지원사업을 신청한 381농가 중 선정 농가는 180농가로 절반에도 못미쳤다. 올해 본예산으로 확보한 사업비가 5억원으로 지난해 8억원(추경 포함) 대비 감소한 탓이다.
토양피복재배 지원사업은 지난해와 같은 5억원을 확보해 신청한 108농가 중 88농가가 선정됐다. 또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의 경우 신청한 929농가 중 62.8%(584농가)가 선정됐다. 사업비가 15억원으로 지난해(추경 포함 35억700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다.
이처럼 3개 농업 보조사업을 신청한 농가 중 여럿이 탈락하면서 제주시는 1차 추경에 미선정 농가 지원을 위해 총 18억원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감귤 주산지인 서귀포시 지역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서귀포시가 올해 토양피복재배 지원사업을 위해 확보한 본예산은 15억원으로, 사업을 신청한 735농가 중 214농가만 선정됐다. 모든 신청농가 수요를 충족하려면 46억원의 보조금이 필요하다. 지난해 이 사업에는 추경을 포함해 총 20억원이 투입됐다.
시는 방풍수 정비 지원 사업비는 10억원을 확보했다. 지난해 본예산(17억원) 대비 7억원이 줄면서 신청농가(1239농가)의 28.1%인 348농가만 선정됐다.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지난해에는 본예산에 11억원이 편성됐지만 올해는 3억1300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이에 따라 신청한 365농가 중 28.8%(105농가)만 선정된 상태다.
이처럼 서귀포시 지역에서 3개 보조사업을 신청한 농가 중 선정 비율이 28.1~29.1%로 10농가 중 3농가 정도에 그치면서 현장의 불만이 커지자 시는 1차 추경에 3개 사업비로 26억원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특히 감귤원 방풍수 정비사업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삼나무 제거에 한해 지원됐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수종으로 지원을 확대하면서 농가 신청 증가가 뻔히 예상됐다. 하지만 양 행정시의 예산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줄면서 농가 불만이 커지고 있다.
서귀포시에서 감귤농사를 짓는 50대 농업인은 "토양피복재배 지원사업은 2년마다 타이벡을 교체해야 해 보조금 사업을 신청했는데 주변에서 신청한 농가 대부분이 선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농업 보조사업비 감소와 관련한 농가 불만은 지난 2월 도지사의 제주시와 서귀포시 연두방문에서도 시민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한 사안이다. 한 시민은 "노지재배 감귤농가에서 지원받는 토양피복 재배와 방풍수 정비 지원사업은 신청자 중 절반도 선정이 안된다. 고품질 노지감귤 생산을 위한 사업이니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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