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이재명 후보 공약에 왜 빠졌나
입력 : 2025. 04. 23(수) 11:43수정 : 2025. 04. 23(수) 17:42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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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 대선 앞두고 각 정당에 공약 제안 최우선 과제로 전달
"지역 국회의원 간 이견.. 다른 지역 주민투표 사안들도 고려 측면"
"지역 국회의원 간 이견.. 다른 지역 주민투표 사안들도 고려 측면"
[한라일보] 더불어민주당의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제주 대선 공약이 공개된 가운데, 제주 도정의 최대 역점 현안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포함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서 각 정당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 후보는 23일 오전 제주를 탄소중립 선도 도시이자, 농업과 관광, 생명과 돌봄이 어우러진 세계적 관광지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담은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의 공약에는 제주를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하고, 탈플라스틱 중심지, 재활용률 100%의 자원순환 혁신 중심지로 만들고, 일과 여가를 병행할 수 있는 제주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또 제주가 요구해온 상급종합병원 지정, '제주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도 약속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번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게 전달한 23개 공약 과제 중 최우선 과제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공약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시 예상됐던 단층제의 단점이 현실화돼 제주형 기조자치단체 설치를 통해 특별자치도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자 한다"며 공약으로 제안한 바 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제주 공약에 포함됐다면 이재명 후보가 본선에 진출해 당선될 경우 차기 정부가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낼 수 있고 제주도가 목표로 하는 내년 기초자치단체 도입도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겠지만 공약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난관이 예상된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나 행정체제개편과 같은 명시적 공약이 아니더라도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약이 제시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지만 결과는 이와 달랐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 측 대선 공약을 지원했던 모 관계자는 "대선 후보의 입장에서 보면, 제주 국회의원들 간에 의견 차이도 있는데다, 다른 지역의 주민투표 사안들도 고려해야 하는 측면이 있어 공약으로 담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제주 국회의원 가운데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의 경우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 기초자치단체 도입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제주에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는데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제주시를 동·서로 나누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해왔다.
한편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충청권과 영남권에서 80%가 넘는 득표율로 압도적 1위에 올랐다. 민주당 경선은 이재명, 김동연, 김경수 후보 세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오는 26일 호남권과 27일 수도권.강원.제주 권역만 남겨두고 있다. 김동연 후보는 제주에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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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23일 오전 제주를 탄소중립 선도 도시이자, 농업과 관광, 생명과 돌봄이 어우러진 세계적 관광지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담은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의 공약에는 제주를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하고, 탈플라스틱 중심지, 재활용률 100%의 자원순환 혁신 중심지로 만들고, 일과 여가를 병행할 수 있는 제주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또 제주가 요구해온 상급종합병원 지정, '제주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도 약속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번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게 전달한 23개 공약 과제 중 최우선 과제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공약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시 예상됐던 단층제의 단점이 현실화돼 제주형 기조자치단체 설치를 통해 특별자치도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자 한다"며 공약으로 제안한 바 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제주 공약에 포함됐다면 이재명 후보가 본선에 진출해 당선될 경우 차기 정부가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낼 수 있고 제주도가 목표로 하는 내년 기초자치단체 도입도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겠지만 공약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난관이 예상된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나 행정체제개편과 같은 명시적 공약이 아니더라도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약이 제시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지만 결과는 이와 달랐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 측 대선 공약을 지원했던 모 관계자는 "대선 후보의 입장에서 보면, 제주 국회의원들 간에 의견 차이도 있는데다, 다른 지역의 주민투표 사안들도 고려해야 하는 측면이 있어 공약으로 담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제주 국회의원 가운데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의 경우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 기초자치단체 도입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제주에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는데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제주시를 동·서로 나누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해왔다.
한편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충청권과 영남권에서 80%가 넘는 득표율로 압도적 1위에 올랐다. 민주당 경선은 이재명, 김동연, 김경수 후보 세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오는 26일 호남권과 27일 수도권.강원.제주 권역만 남겨두고 있다. 김동연 후보는 제주에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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