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약 밀반입 원천봉쇄 대책 미루면 늦는다
입력 : 2025. 03. 10(월)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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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최근 제주를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하려던 외국인이 검거되면서 무사증 제도가 마약 밀반입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이후 하늘길이 열리면서 마약 적발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반입을 원천봉쇄해야 하는 세관의 역할이 막중해졌다.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걱정이 태산이다.
한라일보 취재에 따르면 제주세관과 검찰은 필로폰 2㎏(시가 70억 상당)을 밀반입하려던 말레이시아 국적의 40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캄보디아를 출발, 상하이를 경유해 제주공항으로 입국했다. 제주세관이 적발한 마약류 밀수입 사건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2건으로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여행자 마약 밀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마약 조직이 제주공항으로 우회 반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 밀반입 시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작년 말 한국 사회의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조사 결과가 있었다. 2년 전 조사에서 심각하다는 응답이 76%였는데 지난해엔 89%로 증가한 것이다.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라는 응답도 79%에서 87%로 높아졌다. 선제적 대응이 절실한데 제주세관은 전담 마약조직도 없다. 1개 수사팀이 마약과 관세법 위반 등 모든 법률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무비자 입국자의 철저한 관리와 보안 강화는 물론 세관 및 단속 인력 확충을 통한 전담팀 신설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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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취재에 따르면 제주세관과 검찰은 필로폰 2㎏(시가 70억 상당)을 밀반입하려던 말레이시아 국적의 40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캄보디아를 출발, 상하이를 경유해 제주공항으로 입국했다. 제주세관이 적발한 마약류 밀수입 사건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2건으로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여행자 마약 밀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마약 조직이 제주공항으로 우회 반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 밀반입 시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작년 말 한국 사회의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조사 결과가 있었다. 2년 전 조사에서 심각하다는 응답이 76%였는데 지난해엔 89%로 증가한 것이다.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라는 응답도 79%에서 87%로 높아졌다. 선제적 대응이 절실한데 제주세관은 전담 마약조직도 없다. 1개 수사팀이 마약과 관세법 위반 등 모든 법률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무비자 입국자의 철저한 관리와 보안 강화는 물론 세관 및 단속 인력 확충을 통한 전담팀 신설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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