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매해 2000억 이상씩 빚을 내야 한다니…
입력 : 2025. 03. 06(목)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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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앞으로 4년간 해마다 2000억원 이상의 빚을 내야 재정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제 제주자치도가 공개한 '2025~2029 채무 관리계획'에서 비롯됐다. 세수가 줄고 재정 투입 요소는 늘면서 곳간이 비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빚을 내 사업을 해야 하는 악순환으로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제주도의 누적 채무(지방채+지역개발채권)는 1조3273억원으로 2020년 7359억원에 비해 갑절 가까이 늘었다. 교부세와 지방세 등 세입은 감소한 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유지 보상과 상하수도 정비 사업 등 대규모 재정투자 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 규모가 연평균 11.1%씩 증가했다. 지방채 발행액은 2020년부터 작년까지 매해 평균 2823억원에 달하고 있다. 올해 2741억원에 이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2320억원씩의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해야 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울며 겨자 먹기식 살림이 불가피해졌다. 재정운용에는 빨간불이 켜진 것이나 다름없다.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야 할 때다. 미래를 위한 투자라면 일정 수준의 지방채 발행은 필요할 수 있다. 지방채 발행액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는 등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대책은 수반돼야 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매해 450억원씩 순세계잉여금의 30%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해 채무를 상환키로 했다.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재정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책은 변함이 없다. 결국 실행 여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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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말 기준 제주도의 누적 채무(지방채+지역개발채권)는 1조3273억원으로 2020년 7359억원에 비해 갑절 가까이 늘었다. 교부세와 지방세 등 세입은 감소한 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유지 보상과 상하수도 정비 사업 등 대규모 재정투자 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 규모가 연평균 11.1%씩 증가했다. 지방채 발행액은 2020년부터 작년까지 매해 평균 2823억원에 달하고 있다. 올해 2741억원에 이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2320억원씩의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해야 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울며 겨자 먹기식 살림이 불가피해졌다. 재정운용에는 빨간불이 켜진 것이나 다름없다.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야 할 때다. 미래를 위한 투자라면 일정 수준의 지방채 발행은 필요할 수 있다. 지방채 발행액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는 등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대책은 수반돼야 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매해 450억원씩 순세계잉여금의 30%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해 채무를 상환키로 했다.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재정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책은 변함이 없다. 결국 실행 여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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