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도의 현장시선] 무엇을 위한 버스요금 인상인가?
입력 : 2025. 03. 07(금) 01:00
고성현 기자 kss0817@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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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지난 2월 27일 제주도는 '버스 요금체계 개선방안 마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물가 상승으로 운송 수지가 악화하고, 요금체계가 2014년에 머물고 있으니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생각이다. 이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구하겠다고 마련된 공청회다. 공청회는 전문가 의견 개진과 도민의견 수렴으로 나눠 진행됐다. 열띤 논의가 이어졌지만, 결론적으로 인상에 찬성하는 의견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제주도의 대중교통으로 도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방법이 오로지 버스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버스요금 인상은 버스만을 이용해야 하는 도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경제활동이나 교육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버스를 이용하는 층을 제외한다면 버스를 이용하는 횟수의 감소는 불가피하다. 당연히 제주도 대중교통분담률의 축소는 불가피하다. 현재 제주도의 대중교통분담률은 1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2023년 대중교통분담률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11%를 기록할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이런 상황에 요금 인상은 대중교통분담률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 명확하다. 단 1%만 줄어도 자칫 대중교통분담률 한자리라는 창피한 기록이 만들어질 수 있다.
대중교통분담률이 감소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먼저 도로혼잡이 증가한다. 대중교통 대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자가용뿐이기 때문이다. 현재 제주도가 밝히고 있는 도로혼잡비용은 대략 연간 5000억원 규모다. 대중교통분담률이 감소하면 당연히 도로혼잡 비용은 증가하게 된다. 어디 그뿐인가?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사회적 편익들 이를테면 환경개선, 건강개선, 교통개선, 생활형 SOC 개발 비용 감소, 상권 활성화 등이 감소한다. 이 또한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적은 금액이 아닐 것이다.
대중교통 인상에 따라 얻을 이익보다 잃을 공익이 크다는 것은 명확하다. 게다가 제주도는 2035년 탄소중립 목표를 가지고 있다. 제주도에서의 탄소배출의 절반가량은 수송에서 발생하고 수송 분야에서 자가용 등에 의한 탄소배출은 66%에 달한다. 제주도가 탄소중립을 위해 대중교통분담률을 대폭 늘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버스에 더 많은 도민이 타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 인프라 개선도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
서울시나 부산시처럼 버스요금 부담을 줄일 저렴한 정액권이나 할인 혜택을 내놓든가 아니면 정선군, 양구군처럼 아예 무료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들 지자체에서 공통으로 말하는 것은 이를 통해 대중교통분담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효과가 단순히 대중교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를 일으키는 효과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제주도에 필요한 대중교통정책은 버스요금 인상인가? 아니면 인하인가? 제주도가 제발 제대로 판단하길 바란다. <김정도 해양정책연구소 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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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버스요금 인상은 버스만을 이용해야 하는 도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경제활동이나 교육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버스를 이용하는 층을 제외한다면 버스를 이용하는 횟수의 감소는 불가피하다. 당연히 제주도 대중교통분담률의 축소는 불가피하다. 현재 제주도의 대중교통분담률은 1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2023년 대중교통분담률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11%를 기록할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이런 상황에 요금 인상은 대중교통분담률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 명확하다. 단 1%만 줄어도 자칫 대중교통분담률 한자리라는 창피한 기록이 만들어질 수 있다.
대중교통분담률이 감소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먼저 도로혼잡이 증가한다. 대중교통 대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자가용뿐이기 때문이다. 현재 제주도가 밝히고 있는 도로혼잡비용은 대략 연간 5000억원 규모다. 대중교통분담률이 감소하면 당연히 도로혼잡 비용은 증가하게 된다. 어디 그뿐인가?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사회적 편익들 이를테면 환경개선, 건강개선, 교통개선, 생활형 SOC 개발 비용 감소, 상권 활성화 등이 감소한다. 이 또한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적은 금액이 아닐 것이다.
대중교통 인상에 따라 얻을 이익보다 잃을 공익이 크다는 것은 명확하다. 게다가 제주도는 2035년 탄소중립 목표를 가지고 있다. 제주도에서의 탄소배출의 절반가량은 수송에서 발생하고 수송 분야에서 자가용 등에 의한 탄소배출은 66%에 달한다. 제주도가 탄소중립을 위해 대중교통분담률을 대폭 늘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버스에 더 많은 도민이 타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 인프라 개선도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
서울시나 부산시처럼 버스요금 부담을 줄일 저렴한 정액권이나 할인 혜택을 내놓든가 아니면 정선군, 양구군처럼 아예 무료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들 지자체에서 공통으로 말하는 것은 이를 통해 대중교통분담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효과가 단순히 대중교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를 일으키는 효과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제주도에 필요한 대중교통정책은 버스요금 인상인가? 아니면 인하인가? 제주도가 제발 제대로 판단하길 바란다. <김정도 해양정책연구소 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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