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나해의 하루를 시작하며] 올해부터 달라진 제주도 농업 정책의 이모저모
입력 : 2025. 03. 05(수) 03:00
고성현 기자 kss0817@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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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3월인데도 날씨가 쌀쌀하고 스산한 봄비지만 농가는 때를 놓칠세라 일손이 분주하다. 그나마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 수가 작년 대비 2만여 명이 추가되는 터여서 계획을 잘 짜고 날씨만 받쳐주면 급한 불은 끄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의 우려로 농가는 또 올 한 해 동안 하루하루 날씨와 온도를 체크해야 한다. 불가능한 대응을 가능성 있게 바꿔보려 가슴 졸이는 나날을 보내기 위한 그 시작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점점 줄어들어 우리나라 인구의 4%에 불과한, 또 거기서 65세 이상 농민이 절반을 넘어버린 농업 정책 중에 올해 달라지는 것들을 살폈다.
먼저 1인 40만원 지급되는 농민수당은 그 수혜 대상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더라도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의 경우도 포함됐고, 1인 20만원 지급되는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수혜 대상자는 기존 20세 이상, 75세 미만이던 것이 20세 이상, 80세 미만으로 연령이 확대됐다.
식량 안보가 심각해지는 요즘 식품 안전, 환경 보전, 농촌 유지 등의 공익을 창출하도록 하는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은 구간별로 5% 올랐다.
FTA기금 과수 고품질을 위한 현대화 사업지원 품목이 감귤이던 것에 키위도 추가됐다. 출하실적이 없는 조합원도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자동 관수관비, 보온커튼, 난방기, 방풍망, 송풍팬, 비상발전기, 환풍기, 자동개폐기 사업에 차광막이 추가로 포함됐다. 이는 기후변화의 피해를 고려한 것이다. 레드향 등 만감류 재배 시설을 우선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어 작년의 피해를 실감할 수 있었다. 또한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하우스 개보수 전체 지원이 눈에 띄었다.
어쨌거나 농업인에게는 재해가 가장 큰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수해 피해 시설 지원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다. 결국 고소득 시설농가의 운명은 올해의 태풍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이다.
고품질 노지 감귤 격년결실 재배 지원은 농가당 최대 1㏊에 200만원에 그치고 간벌을 유도하는 것은 노지 감귤이 더 이상 대학나무는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한다.
유통 물류비 지원은 지역 농협이나 감협을 통해 출하하는 농업인 대상으로 수도권 물류센터를 거쳐 출하하는 경우 지선 물류비 90%를 지원한다는 품목이다. 유통업체 마진 15~20%를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돌리겠다는 취지라고 한다.
도정이 어려운 농업 살림을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과거를 기준으로 설계한 정책이라 전망을 예측하기 어렵다. 차라리 제주농업에 대한 관점을 확 바꿔 글로컬 시대에 제주 브랜드의 가치를 키우는 발판으로 삼아 보다 큰 밑그림을 그리는데 주력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고나해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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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의 우려로 농가는 또 올 한 해 동안 하루하루 날씨와 온도를 체크해야 한다. 불가능한 대응을 가능성 있게 바꿔보려 가슴 졸이는 나날을 보내기 위한 그 시작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점점 줄어들어 우리나라 인구의 4%에 불과한, 또 거기서 65세 이상 농민이 절반을 넘어버린 농업 정책 중에 올해 달라지는 것들을 살폈다.
먼저 1인 40만원 지급되는 농민수당은 그 수혜 대상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더라도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의 경우도 포함됐고, 1인 20만원 지급되는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수혜 대상자는 기존 20세 이상, 75세 미만이던 것이 20세 이상, 80세 미만으로 연령이 확대됐다.
식량 안보가 심각해지는 요즘 식품 안전, 환경 보전, 농촌 유지 등의 공익을 창출하도록 하는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은 구간별로 5% 올랐다.
FTA기금 과수 고품질을 위한 현대화 사업지원 품목이 감귤이던 것에 키위도 추가됐다. 출하실적이 없는 조합원도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자동 관수관비, 보온커튼, 난방기, 방풍망, 송풍팬, 비상발전기, 환풍기, 자동개폐기 사업에 차광막이 추가로 포함됐다. 이는 기후변화의 피해를 고려한 것이다. 레드향 등 만감류 재배 시설을 우선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어 작년의 피해를 실감할 수 있었다. 또한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하우스 개보수 전체 지원이 눈에 띄었다.
어쨌거나 농업인에게는 재해가 가장 큰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수해 피해 시설 지원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다. 결국 고소득 시설농가의 운명은 올해의 태풍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이다.
고품질 노지 감귤 격년결실 재배 지원은 농가당 최대 1㏊에 200만원에 그치고 간벌을 유도하는 것은 노지 감귤이 더 이상 대학나무는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한다.
유통 물류비 지원은 지역 농협이나 감협을 통해 출하하는 농업인 대상으로 수도권 물류센터를 거쳐 출하하는 경우 지선 물류비 90%를 지원한다는 품목이다. 유통업체 마진 15~20%를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돌리겠다는 취지라고 한다.
도정이 어려운 농업 살림을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과거를 기준으로 설계한 정책이라 전망을 예측하기 어렵다. 차라리 제주농업에 대한 관점을 확 바꿔 글로컬 시대에 제주 브랜드의 가치를 키우는 발판으로 삼아 보다 큰 밑그림을 그리는데 주력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고나해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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