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체제 개편, 대선 공약 반영 사활 걸어야
입력 : 2025. 03. 07(금)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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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오영훈 도정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기로에 놓였다. 조기 대선 시 공약 반영 여부가 최대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선거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미 17개 시도당에 지역별 대선 공약 수립을 주문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해서다.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지역별 공약 수립은 오는 14일까지다. 이에 민주당 제주도당은 제출할 공약을 점검하고 있다. 주목을 끄는 것은 제주 공약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반영되느냐 여부다. 행정체제 개편 선결 조건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주무장관 사임으로 난관에 빠졌다. 더욱이 현 정부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다. 분할이 아닌 통합형 행정체제로 가고 있는 시류에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입 취지에도 역행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체제 개편이 대선 공약에 반영된다면 반전의 극적 효과를 볼 수 있다. 야당이 정권을 창출하게 되면 제주공약 이행 차원서 탄력을 받을 수 있어서다.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공약 반영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민주당 소속인 오영훈 지사가 직접 나서야 한다. 제주출신 국회의원들과의 진솔한 소통을 통해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야 한다. 특히 제주시를 두 개로 나누는 행정체제 개편에 반대하는 김한규 의원에게 공을 들여야 한다. 단기필마 자세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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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선거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미 17개 시도당에 지역별 대선 공약 수립을 주문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해서다.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지역별 공약 수립은 오는 14일까지다. 이에 민주당 제주도당은 제출할 공약을 점검하고 있다. 주목을 끄는 것은 제주 공약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반영되느냐 여부다. 행정체제 개편 선결 조건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주무장관 사임으로 난관에 빠졌다. 더욱이 현 정부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다. 분할이 아닌 통합형 행정체제로 가고 있는 시류에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입 취지에도 역행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체제 개편이 대선 공약에 반영된다면 반전의 극적 효과를 볼 수 있다. 야당이 정권을 창출하게 되면 제주공약 이행 차원서 탄력을 받을 수 있어서다.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공약 반영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민주당 소속인 오영훈 지사가 직접 나서야 한다. 제주출신 국회의원들과의 진솔한 소통을 통해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야 한다. 특히 제주시를 두 개로 나누는 행정체제 개편에 반대하는 김한규 의원에게 공을 들여야 한다. 단기필마 자세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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