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 꼭 거쳐야"
입력 : 2024. 12. 26(목) 14:31수정 : 2024. 12. 29(일) 15:32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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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의장 '신년 대담'서 도민 의견 수렴 필요성 역설
3개시 체제 찬반 숙의과정 거친 '공통분모'… 소통 중요
정부 교육위원 숫자 배제 원칙 의원수 확보 가장 바람직
3개시 체제 찬반 숙의과정 거친 '공통분모'… 소통 중요
정부 교육위원 숫자 배제 원칙 의원수 확보 가장 바람직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장이 26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가진 '2025년 언론사 공동 신년대담'에서 제주형 기초자치 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 도민 의견을 묻기 위한 주민투표가 반드시 이뤄줘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행정체제를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 시로 나눈 부분에 대한 찬반 의견에 대해서는 도민 숙의과정 거친 '공통분모'로서 소통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 의장은 26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2025년 언론사 공동 신년대담'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주민투표의 필요성에 대해 "주민투표 없이 기초자치단체를 만들 수 있는 관련법이 통과되더라도 개인적으로 최종 주민투표를 통한 최종 목적지(기초자치단체 설치)로 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사임하면서 당초 예상 계획했던 '12월 주민투표 실시'는 불가능해졌다"며 "이에 도민사회와 각계 전문가들이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주민투표 없이 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어찌됐든 도민 의견은 반드시 물어야한다"고 강조, 주민투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와 함께 이 의장은 제주들불축제 개최에 대해 "관련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예전 새별오름 전체를 태우는 형태는 아니지만 타지역의 산불이나 탄소배출 문제 등을 감안한 현 시대에 맞게 제주만의 특불축제의 장점을 살린 축제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평화대공원에 사격경기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는 최근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평화공원과는 별개로 대체 도유지(5만~10만평 규모) 활용을 통한 사격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의장은 전국 유일 제주특별법상의 제주도교육위원의 존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교육위원(5명)의 숫자를 빼고 (의원 수를) 배정하는 것"이라며 "제주지역의 조건 등을 분석해 최대한 특별법에서는 일몰되더라도 의원 수 확보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제주지역 최대 현안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서는 "제2공항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는 협의기관이 환경부가 아닌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의회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민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찬반 갈등 중재를 위한 방법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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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장은 26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2025년 언론사 공동 신년대담'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주민투표의 필요성에 대해 "주민투표 없이 기초자치단체를 만들 수 있는 관련법이 통과되더라도 개인적으로 최종 주민투표를 통한 최종 목적지(기초자치단체 설치)로 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사임하면서 당초 예상 계획했던 '12월 주민투표 실시'는 불가능해졌다"며 "이에 도민사회와 각계 전문가들이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주민투표 없이 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어찌됐든 도민 의견은 반드시 물어야한다"고 강조, 주민투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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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장이 26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가진 '2025년 언론사 공동 신년대담'에서 제주형 기초자치 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
이 의장은 평화대공원에 사격경기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는 최근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평화공원과는 별개로 대체 도유지(5만~10만평 규모) 활용을 통한 사격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의장은 전국 유일 제주특별법상의 제주도교육위원의 존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교육위원(5명)의 숫자를 빼고 (의원 수를) 배정하는 것"이라며 "제주지역의 조건 등을 분석해 최대한 특별법에서는 일몰되더라도 의원 수 확보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제주지역 최대 현안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서는 "제2공항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는 협의기관이 환경부가 아닌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의회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민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찬반 갈등 중재를 위한 방법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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