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국정감사 도마 오르나
입력 : 2025. 09. 15(월) 11:26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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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새만금 공항 건설 제동
"조류충돌위험 부실 평가"
"조류충돌위험 부실 평가"
[한라일보] 내달 시행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등 신공항 사업의 추진 타당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 제2공항은 정부가 지난해 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본격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최근 법원이 새만금신공항 건설 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 여파로 각 지역별로 추진되고 있는 신공항 사업에 대한 재검토 목소리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300여 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고, 법정보호종과 서천갯벌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판결이 나오자 가덕도신공항 건설 계획,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덕도신공항의 경우 새만금공항과 마찬가지로 환경·시민단체로 구성된 가덕도 신공항반대시민행동이 서울행정법원에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냈고, 4차 공판이 오는 11월 26일 열릴 예정이다.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은 논평을 통해 "여전히 새만금 신공항, 제주 제2공항, 설악산 케이블카 등의 과도한 토건 사업이 이어지고 있다"며 "저는 시민들고 함께 이러한 사업을 막아내고 생명과 평화의 나라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국정감사는 내달 13일부터 31일까지 3주간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달 29일부터 10월 25일까지 일정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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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은 정부가 지난해 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본격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최근 법원이 새만금신공항 건설 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 여파로 각 지역별로 추진되고 있는 신공항 사업에 대한 재검토 목소리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300여 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고, 법정보호종과 서천갯벌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판결이 나오자 가덕도신공항 건설 계획,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덕도신공항의 경우 새만금공항과 마찬가지로 환경·시민단체로 구성된 가덕도 신공항반대시민행동이 서울행정법원에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냈고, 4차 공판이 오는 11월 26일 열릴 예정이다.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은 논평을 통해 "여전히 새만금 신공항, 제주 제2공항, 설악산 케이블카 등의 과도한 토건 사업이 이어지고 있다"며 "저는 시민들고 함께 이러한 사업을 막아내고 생명과 평화의 나라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국정감사는 내달 13일부터 31일까지 3주간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달 29일부터 10월 25일까지 일정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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