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핵심공약 ‘제주평화인권헌장’… 이번엔 결론 짓나
입력 : 2025. 09. 15(월) 11:30수정 : 2025. 09. 15(월) 12:03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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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갈등 격화로 헌장 선포 무기한 연기
오는 16일 인권위원회 회의서 심의 예정
15일 제주시민단체 제정 촉구 기자회견
오는 16일 인권위원회 회의서 심의 예정
15일 제주시민단체 제정 촉구 기자회견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5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과 배제를 넘어선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라일보] 오영훈 제주도정의 핵심 공약으로 오랜 기간 찬반 대립을 이어온 ‘제주평화인권헌장(이하 인권헌장)’ 제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인권헌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 회의가 오는 16일 개최되면서다.
인권헌장은 오영훈 도정은 10대 공약 중 ‘도민 화합’ 분야의 맨 앞을 차지하는 공약이다. 2023년 8월 도민 참여형 인권헌장 제정을 위한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위원회’ 구성 이후 도민 공청회, 토론회 등을 거쳐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마련됐다.
그러나 인권헌장 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지난해 12월로 계획됐던 인권헌장 선포식은 기약없이 미뤄졌다. 제정 반대 측이 제정 반대 측이 제2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을 문제 삼으며, 이 조항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이 포함된 것을 두고 동성애를 옹호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반대 측은 또 헌장안에 제주4·3 왜곡과 폄훼에 맞서 대응할 도민 권리가 명시된 것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제주연구원에서 발행한 ‘민선8기 3년 제주도정 성과 도민 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인권헌장 제정에 찬성하는 도민은 65.2%, 반대 17.1%, 모름·무응답 17.8%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련의 과정을 거쳐 오는 16일 인권헌장을 심의할 인권위원회 회의가 열리면서 제주시민사회가 인권헌장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5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과 배제를 넘어선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인권헌장 제정은 도민 화합과 평화로운 제주를 위한 오영훈 도정의 핵심 공약”이라며 “일부 극우·보수 기독교 세력의 방해로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지만 이 헌장은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헌법 등 국내외 인권 규범을 토대로 완성된 평화와 인권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혐오와 차별은 특정 집단을 넘어 사회적 신뢰와 민주주의의 기반 자체를 위협한다”며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는 단순한 선언이 아닌, 반드시 실현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장은 수차례의 토론과 지난 4월 23일 제정위원회 최종 회의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됐다”며 “이제 남은 것은 도지사의 공식 발표 뿐이다. 오영훈 도지사의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이행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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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헌장은 오영훈 도정은 10대 공약 중 ‘도민 화합’ 분야의 맨 앞을 차지하는 공약이다. 2023년 8월 도민 참여형 인권헌장 제정을 위한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위원회’ 구성 이후 도민 공청회, 토론회 등을 거쳐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마련됐다.
그러나 인권헌장 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지난해 12월로 계획됐던 인권헌장 선포식은 기약없이 미뤄졌다. 제정 반대 측이 제정 반대 측이 제2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을 문제 삼으며, 이 조항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이 포함된 것을 두고 동성애를 옹호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반대 측은 또 헌장안에 제주4·3 왜곡과 폄훼에 맞서 대응할 도민 권리가 명시된 것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제주연구원에서 발행한 ‘민선8기 3년 제주도정 성과 도민 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인권헌장 제정에 찬성하는 도민은 65.2%, 반대 17.1%, 모름·무응답 17.8%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련의 과정을 거쳐 오는 16일 인권헌장을 심의할 인권위원회 회의가 열리면서 제주시민사회가 인권헌장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5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과 배제를 넘어선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인권헌장 제정은 도민 화합과 평화로운 제주를 위한 오영훈 도정의 핵심 공약”이라며 “일부 극우·보수 기독교 세력의 방해로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지만 이 헌장은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헌법 등 국내외 인권 규범을 토대로 완성된 평화와 인권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혐오와 차별은 특정 집단을 넘어 사회적 신뢰와 민주주의의 기반 자체를 위협한다”며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는 단순한 선언이 아닌, 반드시 실현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장은 수차례의 토론과 지난 4월 23일 제정위원회 최종 회의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됐다”며 “이제 남은 것은 도지사의 공식 발표 뿐이다. 오영훈 도지사의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이행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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