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화북2지구 개발 주민 우려 해법 강구해야
입력 : 2024. 11. 28(목) 02:00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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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단일 지구로는 제주도내 역대 최대인 5500세대 규모의 공공주택지구가 들어서는 제주 화북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여러 우려가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이 사업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공개했다. 사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오는 2026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에 이어 2029년 조성공사에 착수 2032년 준공 예정이다.
이 사업은 전체 주택 중 50% 이상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도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자는 취지다. 제주시 서부권에 비해 택지 개발이 적었던 동부권에서 추진되는 대단위 공공주택 개발사업이다. 상대적으로 뒤처진 주거·상업기능을 활성화시켜 동서 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도 있다. 그럼에도 주민들과 지역사회에서 잇단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대규모 미분양 사태의 지속 등 현 상황과 인구 감소세, 환경 측면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주민 우려도 이 지점과 맞닿아 있다. 도내 인구 감소세에 따른 세대 수요 확보방안과 주민 이주대책, 상수도 공급 및 하수처리 문제, 경관 훼손 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미분양 주택 문제가 지역경기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인구 감소세 지속에 따른 변수도 감안해야 한다. 상하수도 공급 처리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 역시 가벼이 여겨서는 안된다. 국토부 측은 이에 대해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말이 허언이 돼서는 안된다.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이러한 우려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치밀한 접근과 대책이 나와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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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전체 주택 중 50% 이상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도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자는 취지다. 제주시 서부권에 비해 택지 개발이 적었던 동부권에서 추진되는 대단위 공공주택 개발사업이다. 상대적으로 뒤처진 주거·상업기능을 활성화시켜 동서 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도 있다. 그럼에도 주민들과 지역사회에서 잇단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대규모 미분양 사태의 지속 등 현 상황과 인구 감소세, 환경 측면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주민 우려도 이 지점과 맞닿아 있다. 도내 인구 감소세에 따른 세대 수요 확보방안과 주민 이주대책, 상수도 공급 및 하수처리 문제, 경관 훼손 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미분양 주택 문제가 지역경기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인구 감소세 지속에 따른 변수도 감안해야 한다. 상하수도 공급 처리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 역시 가벼이 여겨서는 안된다. 국토부 측은 이에 대해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말이 허언이 돼서는 안된다.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이러한 우려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치밀한 접근과 대책이 나와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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