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욕적 출발 도의회 특위 출범 취지 살려야
입력 : 2024. 11. 25(월)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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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저출생·고령화와 민생경제의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구성한 '특별위원회'를 두고 내부 공방전이 벌어졌다. 기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 등이 나왔기 때문이다. 1년짜리 특위가 계획 중인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다.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21일 의회 사무처 소관 내년도 제주도의 예산안 심사에서 특별위원회의 역할과 연구용역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도의회는 제12대 후반기에 돌입하는 올 7월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와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현안인 저출생·고령화의 대응 방안을 찾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발굴의 취지를 담고 있다. 활동 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 모두 1년간이다.
이날 심사에서 "민생특위 구성 때부터 반대했다. 상임위원회(농수축경제위원회)와 중복되면서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역할범위가 거론됐다. 저출생과 초고령사회 대응방안 마련 용역, 민생경제활성화방안 연구용역 등의 목적달성에 의구심을 표하는 의견도 있었다. 집행부의 각종 용역 추진에 '부실''퍼주기'라고 질타하고 있는데, 의회도 같은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까지 더해졌다.
의회 내부에서조차 특위의 역할 및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건 문제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특위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출범을 시키지 말았어야 했다. 의욕만 갖고 보여주기 식 의정활동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늦지 않았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뜯어고치고, 논란이 되는 건 정리할 필요가 있다. 특위 목적에 맞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교통정리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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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21일 의회 사무처 소관 내년도 제주도의 예산안 심사에서 특별위원회의 역할과 연구용역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도의회는 제12대 후반기에 돌입하는 올 7월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와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현안인 저출생·고령화의 대응 방안을 찾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발굴의 취지를 담고 있다. 활동 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 모두 1년간이다.
이날 심사에서 "민생특위 구성 때부터 반대했다. 상임위원회(농수축경제위원회)와 중복되면서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역할범위가 거론됐다. 저출생과 초고령사회 대응방안 마련 용역, 민생경제활성화방안 연구용역 등의 목적달성에 의구심을 표하는 의견도 있었다. 집행부의 각종 용역 추진에 '부실''퍼주기'라고 질타하고 있는데, 의회도 같은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까지 더해졌다.
의회 내부에서조차 특위의 역할 및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건 문제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특위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출범을 시키지 말았어야 했다. 의욕만 갖고 보여주기 식 의정활동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늦지 않았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뜯어고치고, 논란이 되는 건 정리할 필요가 있다. 특위 목적에 맞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교통정리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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