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통약자용 차량 운영, 이렇게 허술했나
입력 : 2024. 11. 22(금)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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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교통약자는 일상에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신체장애인을 비롯 어린이와 임산부, 노인 등이 해당된다. 바로 이들을 위해 운영 중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둘러싸고 잡음이 많다.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미터기 조작 의혹이 불거지고, 일부 특정인이 바우처 택시를 제한없이 이용하는 등 운영상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 따르면 제주도는 제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위탁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운영 중이다. 현재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은 68대로 운전원 83명이 고용돼 운행되고 있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 3월 미터기 조작이 의심된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다. 일부 운전원이 미터기를 자동이 아닌 수동 방식으로 바꿔놓고 차량 이용자가 요금을 결제하고 내렸는데도 계속 사람을 태운 것처럼 조작했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최근에야 센터에 특별교통수단 미터기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등 뒷북 대응에 나섰다.
교통약자를 위한 좋은 시책이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특히 일부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면서 올해 예산이 벌서 바닥이 날 정도로 허술하게 운영됐다. 실제로 이용자 중에는 2년 4개월간 바우처 택시요금으로 4905만원(1245회)을 쓴 사례도 있다. 제주도내 교통약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21만5000명으로 적잖은 편이다. 일부 특정인들이 과다하게 이용하면서 선량한 교통약자들이 피해를 보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렇게 제도를 악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대다수 교통약자가 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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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 따르면 제주도는 제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위탁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운영 중이다. 현재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은 68대로 운전원 83명이 고용돼 운행되고 있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 3월 미터기 조작이 의심된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다. 일부 운전원이 미터기를 자동이 아닌 수동 방식으로 바꿔놓고 차량 이용자가 요금을 결제하고 내렸는데도 계속 사람을 태운 것처럼 조작했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최근에야 센터에 특별교통수단 미터기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등 뒷북 대응에 나섰다.
교통약자를 위한 좋은 시책이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특히 일부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면서 올해 예산이 벌서 바닥이 날 정도로 허술하게 운영됐다. 실제로 이용자 중에는 2년 4개월간 바우처 택시요금으로 4905만원(1245회)을 쓴 사례도 있다. 제주도내 교통약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21만5000명으로 적잖은 편이다. 일부 특정인들이 과다하게 이용하면서 선량한 교통약자들이 피해를 보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렇게 제도를 악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대다수 교통약자가 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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